방송/연예
방송·미디어 통합 컨트롤타워인 방송미디어통합위원회가 출범하며 10년 넘게 표류해온 '미디어 통합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등장에도 2000년대초 지상파·유선방송 중심 법체계가 이어지며 규제 사각지대와 형평성 논란이 반복됐던 상황이다.19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을 위한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철 위원장이 자리한 가운데,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 법제 추진 필요성'
인천광역시는 1월 1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 결과,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으로 '청라하늘대교'가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앞서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다. 이후 인천광역시 중구는 명칭에 특정 지역명이 포함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같은 해 12월 22일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이에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해 온 과정을 의견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지원, 중앙정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형 양육비 지원 체계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자체별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양육지원금 등이 제각각 운영돼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중복·누락,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인천광역시는 1월 1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 결과,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으로 '청라하늘대교'가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앞서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다. 이후 인천광역시 중구는 명칭에 특정 지역명이 포함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같은 해 12월 22일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이에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해 온 과정을 의견서에 담아 국가지명
제주시는 올해부터 방학기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지역아동센터 등 타 돌봄 시설과 달리 다함께돌봄센터는 급식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제주시는 돌봄서비스 간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방학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단가는 1식 1만원이다.급식비 지원은 현재 운영 중인 센터에 우선 적용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도 다가오는 여름방학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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