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병원선에 면세유를 적용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상남도의회의 목소리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구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무엇보다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잇 따라 내놓고 있다.‘부동산 비정상’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시장과 정부’의 역학관계를 거론한 만큼 정부의 향후 부동산 대응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관심은 ‘전환점’을 감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대출 규제 등 금융 정책에 이어 세제 부문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되면서 향후 부동산 조세정책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특히 이번 정부의 기조는 ‘시장 기능 회복’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동
원주혁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인구 증가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한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원주시는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 이후 약 5만 명이 거주하는 독립 생활권으로 성장했지만, 교육 인프라는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 내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이나 원치 않는 학교 배정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원주시는 “이 문제는 단순한 학교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형평성,
예천군청 5층 대강당 대관을 둘러싼 결정이 선거를 앞둔 행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지난 8일 예천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은 군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대관을 신청했으나, 예천군은 “정치적 행사에 대한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도기욱 도의원은 결국 13일 오전 11시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예천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출마 선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왜 예천군수 출마 선언을 예천군청이 아닌 도의회에서 하게 됐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 의원은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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