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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지난 7월 3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2년 연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주민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보건 서비스를 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중구는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및 경로식당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심뇌혈관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제306회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불법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 게시대 자체를 철거하자는 파격 제안을 내놨다.안 의원은 도시과 소관 ‘불법현수막 단속 및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단골 이슈이지만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형평성 없이 불법현수막이 난립할 바엔, 차라리 게시대를 아예 없애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그는 “게시대는 애초에 시민의 질서 있는 의사 표현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정치인
울산 남구의회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5일부터 4일간 진행됐다. 2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선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울산시 남구 청년 새마을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의결 끝에 원안 가결됐다.이혜인 의원은 “청년 새마을 조직을 별도 조례로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와 회계 투명성, 형평성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며 “조례는 특정 단체를 위한 응답이 아닌, 모든 주민을 위한 공정한 기준과 절차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302명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됐다.그동안 의왕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들이 앞으로 차등 없이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를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임금 결정 고시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산림보호 산불감시원을 비롯해 국도비 지원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회운영위원장은 7월 3일 거제시의회에서 거제시 관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된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공유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 위원장과 거제시 집행부 간의 시정질문 중 일부 발언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의 입장, 바로잡고 싶은 점 등을 전달하고자 요청하면서 마련됐다.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교육경비 지원의 성격에 대해 “유치원 운영비 지원이 아닌,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 참여를 거부해 온 의대생들이 올해 2학기에 복학할 수 있게 됐다. 8월 의대생 복귀에 이어 9월 전공의들도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과 의료현장 파행 사태가 1년 반 만에 사실상 종식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복귀자와 타과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육부는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 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4학년생을 위한 추가 의사 국가시험을
대통령실은 24일 정부의 법인세 인상 기조 등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전 보도에도 법인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법인세 인상 기조가 맞느냐'는 질문엔 "용어 자체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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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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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지주 계열 손보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산불과 폭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실적 난항이 예상됐다. KB손보만이 타 손보사 대비 유일하게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자연재
서영교·서울농협, 복날 ‘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 행사 ’ 참석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7월 30일 중복을 맞아 서울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 행사’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심 삼계탕을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을 기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농협 주관, 나눔축산운동본부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목우촌 안심 삼계탕 800개가 중랑구 어르신들에게 제공됐다. 이와 함께 서울양계농협은 수박 30통을, 동서울농협은 배즙 50상자를 후원하며 더위를 식혀줄 선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서영교 의원은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농협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