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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2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병역명문가 개념을 상위법에 맞춰 조정해 3대째 남성이 없어도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병역
학교 행정 및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면서도 제도권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배제돼 온 교직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은 2025년 11월 25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교직원 참여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교원, 학부모, 지역 인사만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의 실질적 행정과 재정, 시설관리를 맡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부터 매년 발행하던 다양성·형평성·포용성 보고서를 2025년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21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프랭크 쇼 MS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올해는 전통적인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대신 더욱 역동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토리, 동영상, 인사이트를 통해 포용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우리의 사명과 문화, 가치를 향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의 DEI 프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 의원은 13일 진행된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사천 광역소각시설 논의를 둘러싼 주민협의체 구성 방식과 남강댐 방류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형평성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철규 의원은 먼저 소각시설 논의와 관련해 “소각시설과 같은 생활밀착형 환경시설은 주민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협의체를 시 추천 방식으로 구성할 경우 편향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도가 직접 구성하고 운영해야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용인특례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했던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연령 제한 없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시는 세대간 차별이 없는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보훈정책 형평성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를 위해 용인특례시와 용인시의회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후배세대가 기억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해
인천시 중구는 5일 ‘2025년도 제4회 중구 지명위원회’를 열어 제3연륙교의 중구 대표 명칭을 ‘인천국제공항대교’로 결정하고, 국가지명위원회의 재심의를 받겠다고 밝혔다.구는 지난달 인천시 지명위원회의 ‘청라하늘대교’ 의결 이후,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응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중구 지명위원회는 위치적 정체성, 지역 상징성, 지역 형평성, 갈등 최소화, 주민 의견, 지명 전문가 의견, 외국인·관광객 이용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인천국제공항대교’로 명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중구는 이달 중 국가지명위원회
신효일 충북 충주시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 지자체 선정을 정부에 촉구했다.신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299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내년부터 2년간 선정 지자체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라며 “충북은 옥천·영동·괴산·보은·단양 등 5개 군이 참여했으나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결과”라며 “전국 유일의 내륙 농촌지역인 충북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은 23일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예산안 분석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새해 제주도의 사회복예산이 형평성을 훼손하고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복지인광장은 이번 보고서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신건강, 복지인력 처우 개선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심층 검토했다고 설명했다.현장 종사자들은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현장 인력의 과중한 업무와 낮은 인건비 문제, 이용자 증가에 비해 미흡한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성실한 납세는 모든 주민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이며,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그러나 일부 납세자의 미납으로 체납액이 발생하면, 재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나 공매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부서에 상담을 통해 분할납
충남 서천군보건소는 지난 11월부터 ‘65세 이상 취약계층 자궁 ,암 정밀검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여성에게 정밀검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궁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율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자궁암은 조기 발견 시 치료 효과가 높지만, 기본 검진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워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서천군은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고령화율도 충남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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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서귀포시, 겨울철 낚시어선 등 관내어선 안전점검 강화
서귀포시는 겨울철 해상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낚시어선 등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점검 기간 동안 서귀포시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구명조끼·구명부환 등 개인구명장비 적정 비치 여부 ▲소화기·통신기기·구급약품 등 기본 안전설비 작동 상태 ▲출입항 신고 및 승선자 명부 작성 여부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여부 등 출항 전 핵심 항목을 중점 점검하며,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경·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풍랑주의보
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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