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울산 법조 신년 인사회가 1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울산변호사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유진현 울산지법원장과 유도윤 울산지검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곽지환 울산변호사회장, 김영호 울산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유진현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울산은 산업의 도시이기 전에 사람의 도시”라며 “땀 흘려 일하는 시민의 삶이 법 울타리 안에서 더욱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법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도윤 지검장은 “올해는 형사 사법시스템은 지금까지 없었던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요청한 데 대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형사 범죄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군사 반란 사례를 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임직원 배임 의혹 등 두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65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 건에 대한 법령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5일 경찰에 이첩된 사건은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 3억2000만원을 지출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두 건이다.농식품부는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홍성경찰서는 연초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와 그 영향은 본인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타인의 귀중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도로 위의 살인”이 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강력한 형사 처벌, 그리고 피해 가족의 붕괴는 물론 사고 생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다. 실제로 금년 1월 5일 야간 시간에 홍성군
우도에서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6일 제주도중국어가이드전세버스기사협회에 따르면 우도에서 하루 100대 이상의 자가용과 렌터카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협회 대표는 “가이드 자격이 없는 이들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중국인들을 운송하는 것은 물론 관광지와 식당으로 데려가서 수수료를 챙기면서 관광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불법 유상운송을 하는 70%는 중국 측 여행사에 고용된 조선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협회 측은 형사 고발을 해도 대다수는 처벌을 받지 않으
유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구속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는 지금도 적지 않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본인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좌 제공이나 단순 연루만으로 가해자로 확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형사 재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법무법인 케이비는 최근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1심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심 개시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엔씨소프트가 온라인 게임 ‘아이온2’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용자들을 상대로 두 번째 법적 대응에 나섰다.엔씨소프트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아이온2 이용자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회사는 지난해 12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자 5명을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두 번째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에 고소된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계정 판매와 게임 재화 유통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엔씨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지자, 불륜이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즉 상간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유책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거나,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라는 말에 속아 이용당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피고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위자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영국 정부가 동의 없는 친밀한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본격 시행하며 엑스와 AI 챗봇 그록에 대한 규제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12일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해 통과된 데이터법에 따라 동의 없는 친밀 이미지의 제작 또는 제작 요청을 범죄로 규정한 조항을 이번 주부터 발효한다. 리즈 켄들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해당 범죄를 온라인안전법의 우선 범죄로 지정해, 플랫폼이 사전에 관련 콘텐츠의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
건설현장은 여전히 산업재해의 주요 발생지다. 복잡한 공정, 고층 작업, 중장비 사용,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사고의 원인은 한순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의 귀속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크게 강화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법적 의미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로 자리 잡았다.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근간 법률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XRP, 장기 차트가 가리킨 9달러 시나리오…'이 구간' 넘으면 횡보 끝
XRP가 주요 기술적 분기점 인근에서 거래를 이어가며, 장기적으로 9달러 영역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현재 XRP는 1.96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1년 이상 이어진 횡보 구간 끝에 1.9~2달러 범위에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동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다.시장에서는 XRP가 다음 단계로 3달러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초 마지막으로
남구새마을회, 2026 정기총회
울산남구새마을회는 21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남구새마을회 임원과 동별 회장단으로 구성된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남구새마을회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울주군, 2026년 새해 ‘주민과의 대화’ 개최
울산 울주군이 새해를 맞아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개 읍면을 찾아가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20일 상북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행사는 신년인사, 2026년 달라지는 행정 안내, 이장 공로패 전달, 신년 떡 커팅, 주민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담 없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 공연… 아이러니와 긴장, 20세기를 듣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제26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을 오는 2월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올린다. 20세기의 격랑을 통과한 슈니트케,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을 한 무대에 엮어 그 안에 새겨진 시대의 아이러니와 긴장을 조명한다. 고전적 우아함을 비트는 슈니트케, 협주곡과 교향곡의 경계를 확장한 프로코피예프, 천재 소년 쇼스타코비치가 남긴 첫 교향곡으로 국립심포니가 아바도와 함께 그려갈 새로운 미학을 예고한다.공연의 포문은 슈니트케의 ‘한여름 밤의
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최신기사
삼성중공업, 에탄운반선 2척 공사수주 계약 체결
글로벌 조선사 삼성중공업이 1월 28일 공시를 통해 아시아 지역 선주와 에탄운반선 2척의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4309억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9조9031억원 대비 4.4%에 해당한다.계약기간은 2026년 1월 27일부터 2029년 1월 15일까지이며, 계약금과 선급금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라 대금이 지급된다. 계약금액은 계약일의 매매기준환율 1442.8원/달러를 적용해 산정됐다.2026년 1월 28일 오전 11시 50분 한국거래소 기준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인호 사장 취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인호 사장이 제10대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고, 부산국제금융센터 6층 대강당에서 28일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최인호 사장은 허그가 ‘혁신 또 혁신으로 국민에 사랑받고 정부에 신뢰받는 1등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또, 허그가 나아갈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의 도약’을 선포하며 △신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방식의 혁신적 개선 △AX 전환을 통한 기관
농협, ‘농심천심(農心天心)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출범... “제2의 신토불이 운동 선언”
농협중앙회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촌 소득 증대와 활력화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의 닻을 올렸다. 과거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신토불이’ 운동을 계승·발전시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28일, 농협중앙회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농심천심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번 운동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협의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관세 인상 엄포 하루만에 "한국과 해결책 마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관세 협상을 파기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보낸지 하루만에 다시 한국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변화한 미국 정부의 ...
'ASAP' 출범 후 12주간 총 186.5억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ASAP'이 ’25.10.29일 출범한 이래, 금융권은 동 플랫폼을 활용해 12주간 총 14.8만건의 정보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총 2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 186.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했다.ASAP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간 실시간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플랫폼이다. 참여기관은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全금융권 약 13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