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행정안전위 문턱을 넘은 대구경북특별법안 특례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졌을까.산업·과학기술·신산업 육성 분야 특례를 비롯한 각종 개발, 문화관광 특례가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국립의대 신설과 차등 전기요금제 등 특레는 빠졌다.대구경북은 본회의 최종 의결 전까지 한 개의 특례라도 추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며 이들 미반영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개정 및 후속 협의를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반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행안위 심사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행안위 전체회의서 지적돼TK 수년간 숙의 확정했는데조정 안 된 호남에는 지원주호영 부의장 형평성 제기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군공항 이전 지원 특례가 빠진 채 처리되면서 대구경북이 기대했던 핵심 지원 확보에 차질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협의 통로가 좁아졌고, 그 여파가 곧바로 특례 반영 문제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단계로 넘겼다.그러나 대구경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지역별 특별법 3건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거쳐 심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이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법안 전반을 “지방선거 정략법”, “양두구육 통합법”이라고 규정하며 절차와 속도를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통과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섰음...
문음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입장문 전문전남광주특별시 통합 법안, 국회의 첫 관문 행안위
광주광역시는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안위 통과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중대한 진전으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이번 행안위 통과는 이러한 지역의 오랜 논의와 준비가 국회 차원의 제도적 성과로 이어진 첫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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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평택 ASF 의심축 '양성'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 830두 사육규모 양돈장에서 19일 ASF 양성축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19일 전국 양돈장 폐사체 시료 의뢰시 자돈폐사가 급증, 폐사체 3두와 동거 20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폐사체 3두,동거축 12두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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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이야기할 때, 종종 항만이나 공항,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과 시간에 있습니다. 인천in이 '케이슨24'로 잘 알려진 허승량 대표가 인터뷰에 나서는 「허승량이 만난, 문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사람들」을 연재합니다. 인천이라는 공간에서 살아온 시민 개인의 궤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도시문화를 일구고 확장시켜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더 디자이너스호텔〉 김준호 대표다. 그는 호텔리어이자 문화기획자이며, 동시에 인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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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된 시장 선거 레이스” 충북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 도전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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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중기·소상공인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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