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방송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할까, 아니면 판타지를 제공하는 탈출구여야 할까. SBS의 연애 예능 에 불륜 판결이 난 인물이 등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오래된 질문이 다시 우리 앞에 섰다. 무엇이 더 충격적인가? 가정을 무너뜨린 당사자가 웃으며 어머니 손을 잡고 연애 예능에 등장한 모습인가, 아니면 그를 '검증'하고 캐스팅한 방송국의 시스템인가?"내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만든 사람이 TV에?"20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제보자가 출연했다. 그녀는 4년 전 남편의 외도와 그 상대 여성으
제주교도소가 주말에 체포된 진보정당 인사의 변호인 접견권한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9일 박모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기한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확인' 헌법소원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18일 오전 8시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체포돼 같은 날 오후 3시25분께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인 상황에서 토요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전후해 “통일교를 지원하면 대선을 지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1심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전반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속초시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행정 책임과 공익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의 본질은 ‘대관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란 특검팀이 나란히 항소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닷새 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대한 이견이나 양형의 부당함을 사유로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될 항소이유서에 담길 예정이다.내란 특검팀도 이날 함께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유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구속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는 지금도 적지 않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본인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좌 제공이나 단순 연루만으로 가해자로 확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형사 재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법무법인 케이비는 최근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1심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심 개시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속초시가 추진해 온 ‘속초아이 대관람차’ 관련 행정처분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2026년 1월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론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한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관람차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과정이 과연 적법하고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법원은 속초시가 취한 총 11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절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고위직 가운데 내란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소집해 외형을 갖추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정당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14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으나 모두 관세와 무관한 사건이었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대법원은 선고 예정일을 미리 공개하지만 어떤 사안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지난 9일에도 선고가 예정돼 관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른 1건의 판결만 나왔다. 이날도 선고가 있었지만 관세 사건은 포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대법원 3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확정 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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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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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핵심 지지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횡보장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는 '온체인 주간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2022년식 장기 횡보 패턴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BTC/USD는 7만9200달러의 시장 평균가와 5만5000달러의 실현가격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2022년 상반기와 유사한 구조다.당시 비트코인은 시장 평균가와 실현
무인기에 유감 표명한 정동영 통했나? 김여정 "다행…상식적 행동으로 평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남한 민간인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비교적 상식적인 행...
[리뷰] 헌 옷도 새 옷 만드는 비밀…겨울옷 구세주, 멜리언스 충전식 보풀제거기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 포근함을 선사했던 니트와 코트들이 이제는 축축 처지고 보풀로 가득한 '헌 옷' 신세가 된 것은 비단 혼자만의 경험은 아닐 것 같다. 매년 이맘때면 옷장 안으로 향하는 겨울옷을 놓고 보풀과의 전쟁을 벌인다. 손으로 일일이 뜯거나 성능 미달의 보풀제거기로 씨름하다 결국 옷감을 망치고 좌절했던 경험, 한 번 쯤은 다들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작은 옷관리 구세주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멜리언스 충전식 보풀제거기'다.멜리언스 충전식 보풀제거기는 단순한 보풀 제
비트코인 하락세에 숏 포지션 과열…반등 가능성은?
비트코인이 한때 6만5500달러까지 하락하며 주간 최저점을 기록한 가운데, 파생상품 데이터는 숏 포지션이 과도하게 쌓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7일 평균 펀딩률이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뚜렷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파생시장 내 숏 포지션이 과도하게 쏠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펀딩률이 마이너스일 때는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통상 시장 심리가 약세 쪽으로 기울었음을 의미한다.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레오 루가
씨씨에스, 자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대주주 변경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는 2월 1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케이엑스이노베이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는 아니며, 향후 일정은 추후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2월 12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지 메일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향후 거래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다.씨씨에스충북방송은 최근 실적 기준으로 자산총계 380억원, 부채총계 35억원, 자본총계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