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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7~8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체납차량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95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4일 밝혔다.처분 유형별로 보면 번호판 영치 95대, 번호판 영치 예고 190대, 관외 체납차량 징수 촉탁 46대 등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징수한 체납액은 5432만원에 이른다.오피스텔 주차장은 사유시설로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여서 일부 고질·상습 체납자들의 차량 은닉 장소로 악용해 왔다.제주시는 연동 56곳, 노형동 40곳 등 관내 오피스텔 179곳 주차장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중순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이 운영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 기간 카카오톡 등 모바일 체납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체납 규모 등을 고려한 맟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 특히 본청과 읍·면·동,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규모에 따라 역할을 나눠징수 효율을 높인다. 본청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읍·면·동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체납자, 체납관리단은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울산 동구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동구는 지난 6월부터 100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 체납자와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태료·부담금 등 세외수입 5대 부진 항목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미납 내역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단순 착오 등으로 납부 시기를 놓친 주민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따른 상담도
충북 진천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과 무단 시설물 설치 △평상·천막 등 불법 영업시설 설치 △하천·계곡 이용을 명목으로 한 부당한 통행료·입장료 징수 행위 등이다. 군은 특히 단속이 약화되기 쉬운 주말 등 취약 시간대의 변칙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노현우 군 건설하천과 주무관은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 공간으로, 불법 점용이나 영업 행위는 이용객 불편과 안전사고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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