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26년도 국가 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심의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형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경상북도 국비 캠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 간부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국회 예산심의 막바지까지 지역 현안 사업 국비 증액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국비 캠프는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 도와 시군 간의 가교 구실을 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업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22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형 직업교육의 방향성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청·학교·산업체가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직업교육 모델을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임채덕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그간 진행된 연구 결과의 종합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별 규정 정비 방안, 중복 및 미비 조례 사항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참석 의원들은 발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례와 규칙의 실효성 제고 방안,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행정 실무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아동과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윤성관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상임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었다.진주시는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가결되는 대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시는 성장기 아이들의 일상적인 심리·정서적 건강을 관리하면서 특히 정서 위기 예방과 조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 등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의원이 그동안 별도 조례 없이 어렵게 운영됐던 인천수목원의 관리를 조례로 제정하는 등 운영 전반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올해 6월 21일 개정·시행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등 운영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국회를 찾아 내년 대구시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지난 20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예산정책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 사업들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민주당 대구시당은 21~22일 이틀 간 허소 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안준승 사무처장, 김두현 정책실장, 오영준 대변인 등 시당 핵심 인사들이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달아 만났다.이들은 국회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임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21일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자신의 상임위원회 사보임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송 의원 은 “이번 사보임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또한 “의회의 기본 원칙은 민주적 절차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보장”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보임은 사전 협의도,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사안을 단순한
국민의힘은 2일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서 의원과 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 해당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부 의원은 국회 지난달 16일 대정부질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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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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