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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지방채 발행으로 4277억원의 빚을 떠안은 충북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마련으로 또 다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국책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실제 재원 상당 부분을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도 재정 운용에 압박이 가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충북도와 옥천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재정 분담률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확정해 줄 것을 통보했다.농림부는 이번 주 내로 회신이 없을 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양군이 최종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전국 49개 지자체가 경쟁한 정부 공모에서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도정질문 과정에서 드러난 도지사의 소극적 인식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비 30% 부담 지침은 자칫 사업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청양군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경남도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한 도비를 전액 삭감하자 남해군이 지역구인 류경완 도의원이 도비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류 의원은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역소멸 극복의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예산을 회복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류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절대다수인 도의회 농해수위는 전날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비를 너무 많이 투입하면서 위장 전입 등 부작용,
영양군청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2025년 12월 18일부터 수비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전 군민 대상 설명회를 지속적·전방위적으로 개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25년 12월 16일에는 영양군의회 의원 및 직원들 대상으로 사업실행계획 기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선제적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졌다.영양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영양군민을 비롯해 공공기관, 소상공인, 기관·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도 전반과 시행 절차
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은 지난 24일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다.정부는 지난 9월, 농어촌 지역의 소득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10월 남해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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