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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10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의 면 지역 사용권역을 기존 1생활권과 2생활권에서 ‘면권역’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 내 생활권 제한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기존에는 기본소득 사용처가 읍권역과 면 지역 1생활권, 2생활권으로 구분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면 지역 내 사용처 부족 및 생활권 구분에 따른 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군은 9개 면 전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김태성 신안군수는 지난 5일 안좌 스마트팜쏠라시티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안군은 섬으로 구성된 지역 특성상 기본소득 사용에 제약이 낙도가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권역 제한을 완화하고 낙도지역에 한해 난방유류비 사용액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현장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건의하고 이에 송미령 장관은 섬 지역 특성에서 기인하는 사용권역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즉답으로 내놓았다. 간담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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