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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위원장=7월 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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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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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TPC 로보틱스와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협력 가속화
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이 대학 내 구축된 핵심 인프라인 ‘매직센터’의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와 글로벌 산학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업 초청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건양대 글로컬대학사업의 핵심 거점인 ‘매직센터’에 입주한 4개 기업부설연구소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글로벌 3D 프린팅 및 자동화 전문 기업들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3D 프린팅 선도 기업인 ㈜TPC 로보틱스 엄재윤 부회장 및 세계적인 3D 프린팅 기업인 스트라타시스 STRATASYS)의 안드레아스 랭펠드(Andre
대전 중구의회, 20일 제274회 임시회 개회
대전 중구의회가 20~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전반기 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로,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민생 현안이 담긴 각종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전체 의사일정은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회기 동안 다룰 안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6건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의 핵심 사업들을 점검
"민생경제상황실 데이터 1~2개월 전 수치…실시간 위기 감지 불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제1호 행정명령으로 가동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에 제공되는 데이터가 최소 1~2개월 이전 수치여서 실시간 위기 감지가 불가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명균 의원은 15일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을 상대로 한 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황실 대시보드에 공개된 물가, 고용지표, 소상공인 카드 매출 등의 핵심 데이터는 지난 4월 말 기준”이라며 “유관기관을 거치며 최소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축 중인 실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
제주 공동물류 플랫폼 모당, 배송대행 중단..."관리 부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배송 불가' 물품의 제주도 배송 등 물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물류 플랫폼 모당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위탁을 맡았던 내륙 지역의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면서 배송대행이 전면 중단 됐는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은 15일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모당의 서비스 중단 상황을 언급하며 "작은 플랫폼 하나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