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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오는 6월부터 전남에서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연령층 분석 결과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약 32.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운데다,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대책이
울진경찰서는 지난 28일 울진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서장 및 지역관서장 등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실제사례를 기반으로 성희롱 성립 여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되었고, 기존 주입식 교육과는 달리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모의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로 이어지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또한, 김동혁 울진경찰서장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음주운전금지
금융감독원은 21일 고금리,경기회복지연등에 따라 자금이절박한자영업자등 서민층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보이스피싱사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13호를 발령했다.25.1분기중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중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9.7% 중가했다.최근 사기수법은 상담방식,서류양식 등이 실제대출과 너무나도 유사해 소비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매우 어렵다고 금감원은 우려하며 경보
황명강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4년 동안 동급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히며 학교폭력을 행사한 고교생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A군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A군 등은 4년 전부터 충남 청양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군을 지속해 집단폭행하거나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거나, B군의 팔을 결박한 상태로 신체 일부를 노출해 사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피해자 측은 지난달 중순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2일 대구경찰청에서 대구경찰청 및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범죄 피해자 법률 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행사에는 안준영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임태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은 범죄로 인해 법률적·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일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2년부터 가스공사와 대구경찰청이 협업해 왔다.가스공사는 지난해에만 저소
창원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와 지역 예술가들이 독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활동에 힘을 보탠다.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연대는 1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일을 방문해 굳건히 소녀상을 지키는 현지 시민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베를린·카셀·레겐스부르크·프랑크푸르트 등 독일 4개 도시에는 일본 정부의 방해와 압력에도 현지인들과 우리나라 교포들이 세운 소녀상이 있다.이 단체와 한대수·장순향·배달래 예술가가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4개 도시를 찾아 ‘그녀의 이름은 평화’라는 제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는 피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산불 피해가 확정된 가구 가운데 △인명 피해자 또는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이 대상이다. 단,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의료급여는 1종으로 한시 적용되며, 산불 발생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소급해 지원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포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 가운데 피해 주택이 포항시에 소재한 경우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경상북도 내로 이주한 경우에는 실비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나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
문음미 기자 = 해양경찰교육원 수사연수소와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는 지난 20일 '해양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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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이권 다툼 끝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2심도 징역 22년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2...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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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7일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드론 산업 발굴·육성 및 연구개발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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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이한주 “‘진짜 성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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