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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가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정쟁을 떠나 오롯이 실무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기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는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광산구가 시민 생활 양식 변화와 청소 노동자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11월부터 종량제봉투 대용량인 75리터를 폐지하고 3리터 봉투를 신규 제작한다.광산구는 시민이 체감하는 청소 행정 혁신의 하나로, 종량제봉투 최대·최소 용량 조정을 추진해 왔다.최대 규격을 50리터로 낮추고, 최소 규격 3리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이와 관련, 현재 종량제봉투 최대 규격은 75리터로, 규정 상 19kg 이하로 배출해야 하지만, 쓰레기를 압축해 배출하면서 실제론 25kg 이상에 이를 때가 많아 이를 수거하는
서울시가 지열·수열 등 재생열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기존에 적용하던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 기준과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 설치 조건을 모두 폐지하고, 연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신축 건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힌다.재생열은 지열·수열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의 냉난방과 급탕 등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초기 투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규모 신축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
대구광역시는 오는 9월 1일 0시부터 범안로 통행료를 전면 폐지하고 무료도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24년간 이어져 온 범안로의 민간 유료도로 운영이 종료되고,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범안로는 수성구 범물동 관계삼거리와 동구 율하동 안심로를 연결하는 총연장 7.25㎞, 왕복 6차로 도로로 대구 4차순환도로의 주요 축이다. 수성구와 동구를 연결하고 경산·영천 방면 교통을 분산하는 간선도로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범안로는 대구시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간선도로망을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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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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