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이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노원구 도시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총 3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전반적인 긴축 편성 기조 속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공공의료와 복지 강화, 노후 인프라 정비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잡아 전체적으로는 신규 편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봉양순 시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원구 지역의 도시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예산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의미
상가계약 기간이 끝난 뒤 간판을 철거하는 과정에 외벽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각종 하자를 트집 잡아 원상복구를 빌미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나 간판을 철거하는 중에 외벽이 손상된 데 따른 보수비용을 이유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연 마모 상태와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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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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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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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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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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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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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텃밭' 찾은 주진우 "45명 자르기식 쇄신은 위험…극단 아닌 통합의 리더십”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주진우 후보가 2일 외연 확장 없이는 당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헌 저지선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안을 수용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강도 높은 혁신안을 내세우는 안철수·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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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5개 팀 선정
태백시는 지난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공모사업’에서 지역 주민사업체 5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을 육성하는 정책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국 121개 팀이 지원해 서류평가, 온라인 교육, 현장 실사, 발표 평가 등 다단계 심층 심사를 거쳐 최종 45개 팀이 선정됐다.태백시는 이번 공모에서 지역 고유 자원과 공동체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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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과 훌륭한 관계”…한미 정상회담 조율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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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 중임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로 출발하며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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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화천토마토축제' 관광객들 야외 물놀이장 찾아 무더위 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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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화천토마토축제'가 지난 8월 1일,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 일대에서 개막했다. 오는 3일까지 이어지는 화천토마토축제는 민관군과 기업,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국내 대표적인 상생축제다. 개막일인 지난 8월 1일,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야외 물놀이장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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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과학분야 R&D 허브 '태백URL 사업추진단' 개소
태백시는 지난 31일, ‘태백URL 사업추진단’ 개소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추진단은 국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태백시의 성공적인 시설 유치와 운영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전담 조직이다.사업추진단은 태백URL의 유치·건립·운영 과정 전반을 총괄하고, R&D 중심의 다양한 과학기술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또한, 지역 주민과 기관 간 소통 강화,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역 발전과 연계한 과학기술 혁신 거점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