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 274곳을 대상으로 ‘2025년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6월까지 총 17억9000만 원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자 274명 사업장을 수색하고, 건설기계 총 1451대 중 1012대를 압류했다. 이 가운데 체납자 88명이 소유한 장비 485대 압류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17억9000만 원에 달한다. 천공기,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 15대는 현장에서 견인됐고,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장비 6대는 공매
인천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파손 등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포천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 및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인천지방국세청은 포천지역의 피해상황을 포천시에서 직접 파악해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로 개별안내했다.앞으로도 호우 피해 납세자에
강원 고성군은 지방세 정기분 세목 재산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체납액 정리단을 특별 구성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에, 전철수 부군수를 단장으로, 변영국 행정복지국장을 부단장, 세무회계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중점 추진사항은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조회, 가상자산 조회,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통한 자료 분석하여 압류, 공매처분, 행정제재 등을 추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한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체납액 1억17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담당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지만, 이 중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제주시는 체납자가 금 현물거래를 이용해 자산을 은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5억원 규모의 채권압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6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한국거래소 금 현물거래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는 금 현물거래를 이용한 자산 은닉 수법이 늘면서 지방세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기 위해 실시됐다.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2765명을 대상으로 13개 증권사의 KRX 금 현물거래 계좌를 일제히 조회했다.그 결과, 금과 주식 등
경기 안산시는 올해 상반기 재산을 숨기며 납세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고강도 징수권을 행사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가택·사업장을 수색하고 체납 차량·불법 명의 차량 추적·단속해 7억7600여만 원을 징수했다안산시는 체납기동팀을 운영해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60명에 대해 모두 31차례 가택수색을 집행해 ▲ 귀금속 ▲ 명품가방 ▲ 상품권 ▲ 고급가전 등 241점을 압류하고 실익 있는 동산을 찾지 못한 경우 수색 조서를 교부했다.여기에 체납자소유 차량과 체납폐업법인 차량을 추적조사 후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도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는 ▲체납정리 현황 ▲가상자산 체납처분 실적 ▲가택수색 실적 ▲도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정리 실적 ▲부동산 공매 활성화 등 5개 분야 14개 지표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시는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수립·추진을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압류 부동산 공매 활성화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연초 938억원에 달했던 지방세 체납액 중 2
충북 충주시 상수도사업소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을 수도요금 체납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요금 징수에 나선다.시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단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소액 체납자에게도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집중적인 정리를 진행할 계획이다.체납 3회 이상의 장기 체납자와 체납액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단수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과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폭넓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정지원 조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7월 25일까지 예정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이외에도 고지 받은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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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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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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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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