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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소송에서 특별수익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대부분의 상속분쟁에서 생전증여의 입증이 관건이 된다. 부동산 직접증여는 관련 증빙이 명확하여 특별수익 입증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실질은 증여지만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제법 존재하고, 이런 경우 보통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를 가장매매로 주장을 하지만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하여 그 입증이 쉽지는 않다.실제로 매매대금을 자녀가 부모에게 입금한 자료 등이 있다면 그 매도대금을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세종특별자치시가 28일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세종테크노파크와 함께 세종테크밸리로 이전할 첨단기업의 임대공간을 확보하고자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세종테크밸리를 활성화하고 첨단기업을 유치하고자 세종테크밸리 내 건물을 소유 중인 임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설명회에서는 첨단기업 유치와 정착을 위한 임차료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임대차 협약 조건과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임차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 기업은 시와 함께 이전 기업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게 된다.시가 세종테크밸리
경기 안산시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상록구 사동 90블록 복합용지 내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임시주차장 조성은 유휴토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상록구 사동 1639-25번지 일대에 9000㎡ 규모로 조성된 임시주차장은 ㈜안산사동90블록PFV 소유 토지를 1년 단위로 무상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성됐으며, 총 122면 규모로 이용료는 무료다.시는 이번 주차장 조성이 그랑시티자이 인근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엘살바도르가 국제통화기금과 자금 조달 협정을 체결한 2025년 2월 이후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지 않았다는 정부 문서가 공개됐다.19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이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및 비트코인 오피스의 발표와 엇갈린다. 해당 서한은 15일 IMF의 첫 번째 프로그램 검토의 일환으로 공개됐다. 보고서의 각주에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의 증가분은 정부 소유 월렛 간 비트코인 통합을 반영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실제로 구매한 것
국민의힘 박덕흠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송재봉 의원등 충북 국회의원 3명이 22대 국회의원중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톱 3 의원’으로 꼽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대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 목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22.3%인 67명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22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 이상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중 농지법위반 정황이 의심되는 의원이 7명에 달했다.67명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농지 총면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해 ‘서울대 10개’를 만들자”는 구호가 힘을 얻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필요하다는 명제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립대’만이 해답이라는 단선적 접근방식은 현실을 오도한다. 연구대학의 본질, 해외 사례, 현재 한국 고등교육의 구조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다른 길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 핵심은 소유 구조가 아니라 제도 설계다. △연구중심대학의 사명과 자율성…‘국공립’이 걸림돌이 될 때 연구중심대학의 경쟁력은 사
세종특별자치시가 2025년 1기분 재산세 약 21만7000건에 해당하는 총 63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재산세는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와 일반건축물 신축 등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한다.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과세한다.제산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남양주시는 7일 다산가람초등학교에서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교육가족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이재광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 19명이 참석해 학교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정담회에서 △특별실 내 전자칠판 설치 △노후 옥상 방수 공사 및 신발장 교체 △교내 시 소유 녹지 공간의 활용 방안 △학교 주변 안전 강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이재광 교장은 “시와 다산가람초 교육가족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
아파트 담벼락, 도로 등 울산 곳곳에서 지반 침하가 일어나자 울산시가 시민들이 소유·관리하는 건축물이나 옹벽·축대·급경사지, 전기·가스시설 등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을 안전 점검해주는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을 상시 운영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3일 찾은 남구의 한 아파트. 20여m 길이의 담벼락 아래가 지반 침하로 사이가 벌어지고 주위에 금이 간 상태였다. 담벼락에 생긴 틈은 멀리서 봐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컸다. 담벼락 바로 옆 인도도 지반 침하로 곳곳이 갈라지거나 불균등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원래는 담벼락이 땅과 붙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서울시는 지난 6월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천여 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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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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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아이스푸드앤바인과 ‘노쇼사기’ 예방 홍보
경남경찰청은 얼음컵·아이스팩 제조 기업인 ㈜아이스푸드앤바인과 협업해 ‘노쇼사기’ 예방 홍보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이번 홍보는 기업에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서 최우수상에 광명시 선정
경기도가 1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상에 광명시를 선정했다.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시군에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을 평가함으로써 정책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른 시군에 우수시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 7월 3~9일 7일 간 총 19건에 대한 시책의 사전심사를 거쳤으며, 이를 통과해 본선에 오른 6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광명시는 ‘정주하고 싶은 도시, 가족
수원시, 여권민원실 주변 지하철 공사로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여권민원실 인근에서 신분당선·동탄인덕원선 통합정거장 신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원시가 여권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신분당선·동탄인덕원선 통합정거장 신설 공사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진행된다.공사 기간에 차량 진입이 제한되고, 주차 공간이 축소돼 여권민원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수원시 여권민원실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여권민원실 중 여권 발급량 1위로 하루 평균 500여 명이 방문한다.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들과 대책을
경기도일자리재단, 노사상생 '온오프 키즈캠프' 운영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간 수원 남부사업본부에서 노사 공동으로 ‘On-Off 키즈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직원 자녀의 방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유치부·초등 저학년 자녀를 위한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과 초등 고학년 자녀를 위한 비대면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현장 프로그램에서는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체육활동, 촉감놀이, 과자집 만들기, 물놀이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제공됐다.이번 캠프는 굿
수원시, '수원e택시' 전화콜 서비스 시범 운영
경기 수원시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수원e택시’ 전화콜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2021년 출시된 수원e택시는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이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으로만 운영돼 앱 사용이 서툰 노년층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수원시는 누구나 편리하게 수원e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화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1899-8820으로 전화하면 콜센터 전화 상담원이 목적지를 확인한 후 수원e택시 기사용 앱으로 택시를 배차해 준다. 승객 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