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상속받는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은 25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이 불법적으로 처분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의무
NH농협은행이 부동산 증여 시 절세 효과를 높이고,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탁 상품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부동산 가치 상승 전에 사전 증여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상속재산 규모를 축소해 수증자의 상속세 부담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특히 신탁계약을 활용해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분리함으로써 향후 권리 침해나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건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티무르 슬레이메노프 총재가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준비금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자금 조달은 범죄 사건으로 압수한 자산과 국영 채굴 사업에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활용할 계획이다.규제 당국은 단일 관리 체제, 투명한 회계 관리, 감사된 안전 보관을 포함한 주권 펀드의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규정을 마련 중이다. 슬레이메노프 총재는 단일 관리자에 의한 운영을 통해 시장 변동과 해킹으로부터 공공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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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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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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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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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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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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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폐교 등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한 수익형 공동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용자산인 마을공동시설이나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사유화 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주요 단속 대상은 ▲ 불법적인 하천구역 점용 ▲ 미신고 숙박업 ▲ 불법 음식점 운영 ▲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지정받은 체험마을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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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리그 선두 상대로 잘 싸웠는데...경기 막판 와르르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린다. 경남FC가 K리그2 1위 팀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막상막하 경기를 펼쳤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 부재로 무너졌다. 경남은 이날 패배로 7경기째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경남은 오후 7시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K리그2 21라운드 인천과 맞대결에서 0-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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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로타리클럽, 조손가정 고등학생과 특별한 외식 '닭갈비' 데이트
강원 국제로타리 3730지구 홍천로타리클럽은 지난 19일, 조손가정 고등학생과 함께 닭갈비집에서 특별한 외식 데이트를 진행했다.홍천로타리클럽은 최근 열심히 생활하는 한부모 다자녀가구 및 저소득층가구, 다문화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등을 발굴하여 삶에 희망을 전하는 맞춤형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이 날 조손가정은 지난번 멘토링 활동시 학생이 외식활동을 거의 못한 사항을 확인해 김영덕 부회장과 박현선 부회장, 김영진 IT위원장이 학생과 함께 닭갈비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할머니는 우중이고 관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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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버티기에 구속기소 맞대응... 특검, 외환죄 수사 속도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기간 연장은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발 빠르게 외환 혐의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 세 번째 기소 =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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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청소년수련관, '2025 청소년 정책제언대회' 개최
강릉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 19일, '2025년 강릉시 청소년 정책제언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부터 주요 정책까지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재치 있는 정책과 해결방안을 제안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강릉시 관내 청소년 참가팀 중 예선심사를 거쳐 선발된 6개 팀이 지난 12일에 모여 청소년 정책 전문가의 정책 멘토링 특강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정책들을 다듬어서 발표 자료를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