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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고리로 민주당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를 0원으로 전액 삭감해 놓고 자신들이 집권하자 아무런 사과도 없이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내로남불' '야바위꾼' '왕 서방'에 빗대는 볼멘 목소리가 터졌다.167석의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특활비 91억7700만원이 포함된 추경안을 단독으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은 두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생산량이 수요를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벼 재배 면적 사전 조정제, 수급조절위원회 심사 등 쌀 수급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천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대응이다.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문으로 무성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밀월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며 “신천지 봐주기 수사와 그 대가로 책임당원 10만명 입당, 윤석열 지원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를 단순한 여야 간 공방이 아닌 헌정질서와
민주당은 23일 그동안 갑질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강 후보자의 사퇴 변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강선우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신 사퇴의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죄송했다"고 국민과 자신을 응원해준 지지자들께 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폭염 대책을 보고 받았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한마디로 ‘변전충’인사”라며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이라고 비판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한 달 간 이재명 정권이 보여준 모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시작부터 삼권분립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법부 장악으로 장식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공공연한 압박을 시작했고, 사법부는 이에 굴복하여 대통령 재판을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9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고 강조했다.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더불어민주당은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안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미 수사기관이 2년여간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이를 다시 정쟁의 도구로 꺼내든 민주당의 행태는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도당은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자 책임”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또다시 ‘국정조사’라는 명분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는 세제 개편 추진을 두고 28일 여당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대주주 과세 기준은 2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고,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이사 선임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의 권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비상 계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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