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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의원이 ‘반도체대학원 대학 경남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에 ‘한국 반도체 대학원대학’을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에 설치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김일수 의원은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국가 간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가장 큰 약점은 고급 인재의 절대적 부족”이라며, “정부가 전망한 2031년 반도체 인력 부족 규모만 약 11만 명이며, 이 중 석·박사급이 2만1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재양성 체계의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6일,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간 중복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협의 절차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통제 수단으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1일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대표 발의한 김현문 의원는 제43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지난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발표 후 3년이 지났지만 핵심 법령 개정이 지연돼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분리된 관리 체계로 동일 연령임에도 지원금, 교육 환경, 교사 처우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혼란은 유보통합의 법적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등 핵심 3법의 개정이 미뤄지고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6일,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간 중복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협의 절차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통제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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