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지난 19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2026년 제1차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회는 양국진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2026년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사업 운영계획 ▲사회보장급여 조사계획 ▲통합돌봄사업 추진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주요 안건 9건을 심의·의결했다.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복지 현안 발굴을 수행하는 협의기구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에 중
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개별사업 법령에 근거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8만 618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월별, 상·하반기 등 시기별로 분산 운영하며, 변동 사항이 확인되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조사해 자격을 점검한다.제주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확인하고, 연계된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
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개별사업 법령에 근거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8만 6,18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월별, 상·하반기 등 시기별로 분산 운영하며, 변동 사항이 확인되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조사해 자격을 점검한다.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확인하고, 연계된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
고창군이 기초생활보장 분야 기관표창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사업에 총력전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고창군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상시화해 저소득층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 대해선 직원이 주민과 직접 만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안내하며 꼼꼼히 살피게 된다.올해 사회보장급여제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1000c
고성군은 군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올해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인상에 발맞추어 고성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을 올렸다.또한,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올해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
 충남 예산군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급액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월 207만8316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완화내용으로는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승합·화물 자동차 기준이 기존 배기량 1000㏄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 손주돌봄수당 등 제주지역 사회복지 예산으로 2조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4% 증액한 1조9726억원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제주도 전체 예산 7조7874억원 가운데 복지예산 비중이 25.3%로, 제주도 출범 이래 처음 25%를 넘어섰다.분야별로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가 563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아동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청소년 4363억원, 취약계층 지원 3396억원 등의 순이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3
고령군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제도 변경 사항을 군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함으로써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담양군은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먼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6.51%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존 월 195만 1천 원에서 2026년 월 207만 8천 원으로 인상돼, 최대 월 12만 7천 원까지 지원이 늘어난다.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제외
경주시는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 보다 현실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경주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131가구 15,643명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서 지원이 확대된다.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재산·소득 산정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의 폭도 넓어진다.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폭 인상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1인 가구는 월 76만 5,4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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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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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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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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