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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둘러싸고 “이미 교화가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
12월의 찬 바람이 제법 매섭다. 정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자 정방동안전협의체 일원으로 주변을 돌아보다보면,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주민들의 분주함 속에 혹여나 추위로 고생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스치곤 한다. 올겨울은 기온변화가 크고 기습적인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모두 ‘한파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한 행동요령은 결코 어렵지 않다.가장 먼저, ‘나’를 지키는 습관이다. 외출 시에는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것이 두꺼운 옷 하나를 입는 것보다 보온 효과가 훨
대한민국의 앞날을 가를 핵심 변수는 결국 청년의 기업가정신이다. 지금 청년들이 겪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고금리·고물가, 주거난,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도전하라”는 말은 쉽게 닿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미래의 성장동력은 심판대에 선 청년들의 도전에서만 나온다는 점이다.▲기성세대의 틀로는 청년의 경쟁력이 나오지 않는다한국 사회는 여전히 안정 일자리에 청년을 몰아 넣는다.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 입사에 목을 매는 구조는 산업경쟁력이 아니라 사회정체성의 후퇴를 불러온다. OECD가 밝힌 한국의 낮은 청년 초기창업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틀어 사용하는 수돗물은 사실 긴 여정을 거쳐 가정의 수도꼭지에 도달한다. 공직에서 일한 지난 3년 동안 물 한 컵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설, 기술, 사람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깊이 체감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오늘 수도꼭지를 틀기 전, 물 한 컵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긴 여정을 상상하며 읽어주시기를 바란다.첫 번째 단계는 ‘도수’다. 강이나 댐, 저수지 등에서 취수한 원수를 정수장까지 보내는 과정으로, 상수도 시스템의 출발점이자 핵심 기반이다. 여름철 폭우로 탁
경기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피고인들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고,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그동안 시는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자, 자체 역량을 동원해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가압류 대상은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 9000만 원, 유동규 6억 7500만 원 등으로 총
제주는 바람과 바다, 숲과 오름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을 품은 섬이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섬에서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모든 도민에게 공급하는 일은 결코 당연하지 않았다.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역 특성 때문에 취수에서 송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는 항상 높은 동력비 부담이 뒤따랐고, 수십 년간 사용해 온 노후 관망은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새어 나가는 누수로 인해 소중한 물 자원을 땅속으로 흘려 보내고 있었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K-water 제주지역협력단이 2020년 시작한 ‘제주시 동지역(서
박진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지난해 화재진압 임무 수행 중 순직한 故 임성철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을 찾아 위문했다.임 소방장은 지난 2023년 12월 1일 새벽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킨 후 화재 진압을 돕던 중, 갑자기 무너져 내린 창고건물 콘크리트 처마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박 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이번 위문이 유가족 여러분께 작게나마 위로와 힘
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률대리인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
“수질을 측정하고 생물 다양성을 탐사하면서 깨끗한 물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영산강 수질 개선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이는 17일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에서 열린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환경 토론회에 참여한 목포홍일고등학교 이주헌 학생이 밝힌 소감이다.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생의 길 프로젝트’의 하나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력하여 지역의 대표 생태자원인 영산강의 보전과 수질 개선 방안을 주제로
OT가 AI를 접목하며 대대적인 진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AI 기반 혁신을 경쟁력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AI 도입은 사이버 위협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결성이 높아지면 공격표면이 확장되며,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공급망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OT의 AI 혁신은 반드시 ‘보안 내재화’가 필수다. OT 보안 위협 트렌드와 대응 기술을 알아본다.“OT 조직은 침해당한 조직고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조직으로 나뉜다.”이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OT 보안 현황을 조사한 거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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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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