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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취소하는 절차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은 10일 열린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한 전 총리 및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 대해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수여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이 12.3 계엄
부산광역시의회가 복합적 위기에 놓인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8., 이대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부산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정서·생활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상담 등 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 제주도민 자격을 박탈하는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44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가결했다.박호형 위원장은 “내란 판결을 보면 이들이 친위 쿠데타에 동조했다고 나왔다. 쿠데타는 국가를 전복하는 행위로, 1심 판결에서 나온 것을 보면 헌법을 부정한 것으로 이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처벌을 받는 행위”라며 명예
민간위탁사업비의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경북 구미시와 경주시 등 기초단체에 이어 이번에는 광역단체이 광주광역시에서도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가결은 광역자치단체 최초이며, 이를 계기로 나머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세무사에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하
경남도의회가 ‘지방선거용’이라는 논란에도 재난 또는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도민 생활안정이 필요할 때 도지사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도의회는 5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이 조례안은 경남도가 공포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경남도가 신속히 민생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의회 의결까지 마친다면, 이론적으로 6월 지방선거 전 민생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이 조례안은 도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소
전라남도교육청이 4일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역사적인 전남·광주 행정 및 교육 통합의 큰 산을 넘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전남교육청은 이날 김대중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전남·광주 통합은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행정은 물론 교육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오늘 시·도의회 동의를 디딤돌
충북 보은군의회는 30일 임시회에서 김도화·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아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를 담았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골목형 상점가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을 돕고 지역 농산
지난해 여름 수해 때 출판기념회와 갑질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안이 19일 가결됐다.천안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안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 표결에 참여한 의원 1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천안시의회 출범 이후 첫 의장 불신임이다.의장 불신임안은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당초 이 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명에 무소속 이종담, 국민의힘 소속 장혁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14명의 의원이 참여해
대전시의회가 1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대전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을 비롯해 12명 의원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표결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이었다. 현재 대전시의원 22명중 국민의힘 16명, 무소속 3명, 민주당 2명 이다.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통합 법안은 그 동안 양 시도의 노력은 물론 당초 의회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공약 ‘1인1표제’가 중앙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의결됐다. 대의원-권리당원 동일투표로 당원주권 강화 및 계파 해체가 기대된다. 1인1표제 당헌 개정, 정청래 공약 실현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마침내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과하며 당내 민주주의 실현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당헌 개정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되며, 계파 중심 정치구조에도 균열이 예상된다.3일 열린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전체 590명의 위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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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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