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의원의 항소심에서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낙동강 중금속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 유출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17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09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방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최신기사
한동훈 "민주당의 증권거래세 인상은 민심역행·증시역행 정책"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을 거론하며 "'민심 역행, 증시 역행' 세금 인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미국 관세협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증시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국장 투자자들께서 걱정이 크실 거"라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이 국장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까지 지금보다 올려 받겠다고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한 전 대표는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에게 이익이 안 나도 매번 주
김기환 의원,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은 제441회 임시회에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건물에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조례안에는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표시를 권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상 건축물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 부여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 부착 ▲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사항 등을 담고 있다.김기환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관
[포토]“장흥 물축제, 하늘에서 시원함이 쏟아진다”
1일 장흥 물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장흥은 지금 즐거움이 콸콸콸!’이란 슬로건으로 열린 올해 물축제는 8월 3일까지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펼쳐진다.
코스피 3119 마감…세제 개편 충격에 4개월 만에 최대 낙폭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에 증시 전반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단숨에 3110대로 하락했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p 내린 3119.41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35.12p 내린 3210.32로 출발해, 3.
'교육세 폐지 요구했는데'…세율 더 커지며 은행권 '당혹'
은행권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폐지를 제언했던 교육세가 기존보다 더 강한 세율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은행권은 그동안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차주로부터 돈을 받아 세금 부담을 덜었지만, 이마저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