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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는 소식에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나섰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라고 말했다.이어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이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국회 관계자와 시민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그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이 선포된 후, 간부 위주로 구성된 280명만을 실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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