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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연합기자단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에서 ‘언론’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그만큼 언론의 정론직필에 대해 무겁게 해석하며, 기자의 취재권을 보장한다.또한 헌법에서 언급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서 말하는 '언론'은 표현행위 일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정설
국회도서관은 2일 '데이터로 보는 사교육'을 주제로 『Data & Law』를 발간했다.우리나라 사교육은 입시 위주 중‧고등학생 대상에서 '초등 의대반' 및 소위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유아 사교육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24년 한 해에만 사교육비가 약 29조 원이 넘었으며, 초‧중․고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0%이다. 이는 과다한 사회적 비용의 의미를 넘어 헌법 제31조 '균등
우리나라는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세금에서 부담한다. 이러한 제도를 선거공영제라고 부른다.선거공영제의 근거는 헌법 제116조 제2항이다. 바로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다.특히, 공직선거법 122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거가 끝나고 10%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김 의장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제헌헌법의 의미를 되새겼다.우 의장은 “제헌의원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제헌헌법이 탄생했으며, 오늘날 헌법의 가치는 바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제헌의원들의 손을 거쳐 헌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국회의 첫 번째 자세”라며, “그 일환으로 제헌회관 상시개방을 위
국회사무처는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을 주제로, 변화한 정치·사회 환경에 부응하고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8년간 유지돼 온 헌법체계를 재정비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헌법 질서를 논의하는 자리로 기대를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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