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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그리고 ' 내란특별재판부'에 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 봉쇄까지 전례 없는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눈에 거슬리는 판사와 검사는 법을 왜곡했다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민주당은 이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굽힘없이 내지르겠다는 강공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여당의 하청 기관으로 만들려는 헌정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8대 악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반대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서 오후 4시5분부터 8시59분까지 총 4시간54분간 발언을 이어갔다.토론에 나선 서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직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며 “일반법에 특정 사안을 겨냥한 예외적 권한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표결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다.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가려 한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총 장소를 수차례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현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처리를 예고한 법안 중 마지막 안건으로, 본회의 통과와 함께 3박 4일간의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거수 찬성 속에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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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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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은 지난 12일 페어몬트 앰버서더서울 그랜드볼륨에서 열린‘2025년 초정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에서 전국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목민감사패’는 정약용의 목민정신을 계승해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회복에 헌신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공직자가 국민을 보살피고 복지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기반으로 한다.이날 ‘2025년 초정대상 및 목민감사패’는 초정대상 수상에 국회의원 12명, 목민감사패 수상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