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사면은 국가원수가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형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개별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형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면은 국민통합이나 사회 갈등 완화, 또는 대규모 기념일을 계기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 중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의 이름이 있다.
8.15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찬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6일 "대통령의 제왕적 특별사면권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되면서 정치인 사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에는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들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명단이 담겨 있었다. 한여넷은 논평을 내어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오가는 이러한 사면 청탁은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대거 불참하기로 결정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특별사면을 “상식을 벗어난 결정”으로 평가하며 항의의 뜻으로 참석을 거부했다.오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도 같은 입장을 공유하며 불참 방침을 확정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 이번 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다수 포함된 데 대해 “유권무죄, 내편무죄. 형사법은 왜 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정치 활동 제약도 없어졌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이번 사면으로 조 전 대표는 복권되며,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약 83만 6,000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정치인, 경제인, 노동자, 노점상, 농민 등이 포함됐다.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이번 사면의 최
여름 휴가지에서 하반기 정국을 구상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갔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기도 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주목되는 점은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얼마나 포함되느냐다.특히 ‘뜨거운 감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다.이미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 조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이 자행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주장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더해지는 흐름이어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진우스님은 청원서에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며 "조국이 하루빨리 가족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대통령님과 함께 진정한 국가 혁신의 길에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 "이번 사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일각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면권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내부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선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면론에 불이 붙었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조 전 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두 달 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하여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제80주년 광복절기념을 명목으로 단행된 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사면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형 집행 면제를 넘어 향후 국정 운영 기조와 정치적 구도를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핵심 명분으로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세웠으나,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았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정치적 득실을 노린 '보은 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KGM, 스페인 치안 기관 ‘가디아 시빌’에 렉스턴 및 무쏘 스포츠 공급
KG 모빌리티가 스페인 치안 기관 ‘가디아 시빌’에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가디아 시빌’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한 시민 안전 보호뿐만 아니라 마약과 폭발물 탐지 및 실종자 수색, 특수 작전 등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스페인 국가 안보 담당 치안 기관으로, 이를 위해 오프로드 성능과 내구성은 물론 인력
인천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부실 '빈축'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최신기사
서귀포시, 한라산둘레길 도로명 부여 주민 의견 수렴
서귀포시는 한라산 둘레길에 대한 신규 도로명 부여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2021년 숲길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귀포시에서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첫 번째 사례로 한라산둘레길 5개 구간에 대해 추진되고 있다한라산둘레길의 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은 기존 명칭과 구간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는 의견수렴에 앞서 해당 도로구간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의견수렴 공고는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도
서귀포시, 민‧관 합동 폭염 대비 안전수칙 홍보캠페인 추진
서귀포시는 최근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 및 안전보안관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폭염대비 안전수칙 홍보캠페인을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폭염특보 증가에 따라 시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바른 대처요령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주요내용은 ▲폭염 특보 시 행동요령 집중 홍보 ▲무더위쉼터 이용 안내 ▲취약계층 및 야외근로자 등 대상 맞춤 정보 제공 ▲삼삼주의 폭염 행동수칙 홍보 ▲폭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서귀포시 관계자
제주시,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숙박업소는 의무가입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7일 밝혔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일반 화재보험이 주로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신체 피해나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반드시 재가입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
제주도, 제7기 교통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제6기 위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제7기 교통위원회 위원 18명을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제주도 교통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위원회에서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교통제도 및 서비스 개선 △ 교통운임의 조정 △ 택시 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적정대수 증·감차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교통 정책을 심의한다.위원은 시민단체, 학계, 유관기관, 교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다양한
제주시, 애월 상가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
제주시는 낙석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애월읍 상가지구 급경사지 관리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상가지구 급경사지 관리지역은 2023년 9월 정밀안전점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해빙기와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 소규모 낙석이 수시로 발생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정책사업 수요조사에 신청했고, 4월 18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교부 결정을 받았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세출예산을 반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