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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오는 8일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장 내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기온 상승에 따라 녹으면서 시설물 침하, 붕괴,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는 시기이다.이번 교육은 겨울철 중단되었던 건설공사가 재개되면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관내 117개의 공사장 관계자와 관련 부서 공무원 대상으로,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초
세종소방본부가 29일 도심 내 예상치 못한 지반 침하 사고에 대비하고자 세종시 가람동 저류지 인근에서 땅꺼짐 사고 현장 대응훈련을 했다.이번 훈련은 재난 상황을 가정해 초기대응부터 인명구조, 대원 안전 확보까지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마련됐다.세종에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1건에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도심 공원 산책로에서 깊이 3m의 싱크홀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이날 훈련에서는 △소방 드론을 활용한 상공 수색 및 인명구조 작전 △고가사다리차·굴절차 현장
부산시는 13일 오전 5시 30분경 발생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장 인근 지반 침하 사고와 관련해, 박형준 시장이 오전에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등 사고 수습과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날 땅꺼짐 사고는 가로 3미터, 세로 4.5미터, 깊이 5미터 규모로 발생하였으며, 박형준 시장은 오전 10시 30분경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 경위에 대해 보고 받고, 복구 대책을 지휘하였다.이 날 사고는 오전 5시경 지반침하 발생 의심 최초 신고 및 공사 관계자의 현장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땅꺼짐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청역 8번 출구 현장을 급히 방문해 점검했다. 현장은 전날인 14일 오후 9시 50분쯤, 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땅꺼짐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2cm 정도 도로가 파인 것으로 확인됐고 밤 사이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땅꺼짐이 아닌 도로 변형 현상으로 결론을 내리고 추가 침하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최 의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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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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