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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처분 사례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책 및 주요 사례를 담은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조사·처분 사례'를 발간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출신고 분석 >2025년 접수된 유출 신고 건은 총 447건으로 전년도 307건 대비 약 45.6% 증가했다. 전체 유출 원인 중에서는 해킹이 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무 과실 25%, 시스템 오류 5% 순
작년 총 227건 조사·처분, 과징금 40건 및 과태료 125건 부과유출 증가 추세… 사고 예방 위해 보안 업데이트·안전한 백업 체계 운영 등 안전조치 당부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은 총 447건으로 전년도 307건 대비 약 4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7건 조사·처분, 과징금 40건 및 과태료 125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처분 사례를
작년 한해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가 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정부는 위반행위와 처분, 업체명 등을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 1년간 공개키로 했다.4일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158건이다. 공표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징역형‧벌금형,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은 사업자다.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위반업체를 1년간 공표하고 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해외사업자, 집중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한 시정명령,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5월 1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5년 하반기 처분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222건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11건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기존 동굴처분시설과 연계한 세계 최초 복합처분체계를 구축하며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원자력환경공단은 13일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에서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총사업비 3141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2012년 착수 이후 약 14년에 걸쳐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시설 규모는 200리터 드럼 기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국립대학교 직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지난달 31일 청주지법 행정1부에 따르면 충북 모 국립대 직원이었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4년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이 일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학 측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무원 징계양정상의 정직∼해임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처분에 대해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기업집단 규제체계의 핵심인 ‘동일인 제도’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특히 해외 상장사를 정점으로 한 글로벌 기업집단에 현행 동일인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11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고양시가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가산금 누적, 압류 체납 등 처분 절차로 이어지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고자 '카카오 알림톡' 체납 안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이달 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주요 세외수입 체납 항목을 대상으로 1차 알림톡을 발송한 데 이어 특정 항목에 국한하지 않고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발송을 5월 20일 개시한다.2차 발송은 지난 5월 15일 체납
충북 충주소방서는 26일 소방청사 앞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소방대원들은 청사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차량 견인 장비를 활용해 강제 이동과 처분 절차를 체계적으로 반복 훈련했다.특히 차량 소유주가 부재한 경우의 신속한 이동 방법, 현장 안전 확보 절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전 대응 방안에 중점을 두고 실습을 진행했다
인천시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운영법인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해 지난 20일 색동원에 통보했다.처분에 동의하면 청산인 선임과 자산 처분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설립 허가를 취소할 경우 법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을 국가나 지방정부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다.법인 취소 통보를 받은 법인은 90일 이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색동원에 남아있는 이용자 일부는 퇴소를 준비하고 있다.색동원 운영 시설은 지난 3월 폐쇄 조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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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4일 신한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10억 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 상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5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2조6579억 원으로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
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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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동호인 스포츠페스티벌 11일 개막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우정을 나누는 스포츠 축제가 제주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026 생활체육동호인 스포츠페스티벌’이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제주 일원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페스티벌은 매년 참가 규모와 도민들의 관심이 확대되며 제주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축제로 자리매김했다.올해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960여 명이 참가해 골프, 농구, 탁구 등 3개 종목에서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특히, 골프 종목의 경우 지난해
천안시,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힐링 워크숍 진행
충남 천안시는 10일 충북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일원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워크숍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양 구청 등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오전에는 청풍문화유산단지 관람과 청풍호반 케이블카 탑승 등 지역문화를 체험했다. 오후에는 청풍리조트에서 아로마·티 테라피 등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천안 이재경기자 [email protected]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인천 시민사회·대학가 비판 이어져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인천시 원로 자문위원과 시민단체 등 약 100여명은 1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을 기다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허회숙 인천문화재단 이사는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인 만큼 행정적 오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충남도의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 의무화 촉구
충남도의회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관리 및 등록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을 위한 등록 의무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영유아와 어린이 급식 안전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은 영양사가 없는 특정 소규모 급식소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영양 공급 불균
[2보]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서 화학물질 누출⋯작업자 2명 접촉
10일 오후 4시3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에서 TMAH 물질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접수돼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이날 4캠퍼스에서 화학물질을 옮기는 과정에서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하이닉스 소속 작업자 B씨 등 2명이 화학물질 TMAH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A씨는 이천 공장에서 TMAH 화학물질을 다뤘던 배관을 본인의 윙바디 화물차에 실은 뒤 청주공장에 출하를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해당 화학물질이 일부 접촉된 것으로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