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양 위원장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5일 공천뇌물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공천뇌물 범죄의 처벌 강화 법안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 입법으로, 정치권의 공천 비리 근절을 목표로 한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피해자 구제·형사처벌 강화와 근본적 예방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한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사기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됐다. 정부는 전세사기의 선제적 예방체계 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액 1인당 5억 원 미만이어도 최대
국회가 축산업 제도 개선과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축산법 개정안은 사슴 등 가축의 무단 유기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함양 산불이 과거 울산 봉대산에서 17년간 불을 질렀던 범인에 의한 방화로 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이번 함양 산불을 포함해 최근 전북 남원 등 총 3차례에 걸쳐 야산에
충북개발공사는 어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 임원이 참여하고, 안전관리실이 주관하는 건설현장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 수가 증가한 상황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해 임원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점검이다.‘제천 채움하우스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공사에서 추진 중인 전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정별 유해·위험 요인과 사고유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첫째 딸 양육도 소홀히 한 혐의가 들어나 추가 적용됐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한 친모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 뿐만 아니라 첫째 딸인 C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를 폐지해 영구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4·3 유족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인해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과 같이 영구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안산시가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보고서에서 청년친화지수 '일자리 부문' 경기도 1위를 기록하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았다.국가데이터에 기반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일자리 ▲삶 ▲락 ▲연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한 이번 보고서에서 안산시는 종합지수 전국 5위를 기록했다.앞서 시는 지난 17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청년친화도시 안산' 조성을 목표로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
양천구, '쉬었음' 청년 '로그인' 돕는다…프로그램 참여자 최대 350만 원 지원양천구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출을 돕는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명 확대해 총 130명을 기수별로 모집하며, 모집인원의 30%를 '지역특화청년'으로 우선 선발해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지설 입·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자동차 및 기계 기술 분야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정주형 취업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충북보과대 해외유치방문단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베트남 호찌민 및 인근 지역을 방문해 현지 대학들과의 협력 기반 확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협약 체결을 넘어 교육환경과 학생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교류 가능성을 점검하는 현장 중심 일정으로 진행됐다.방문단은 베트남 남부 호찌민, 동탑지역 우수대학 6곳과 업무협약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