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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당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지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실천본부는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1호 공약이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으로 전대미문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한시정원 36명과 임기제 공무원 2명 등 무리하게 인력을 증원, 총 53명이라는 대
충북도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충주지역 초·중·고등 회장단 25명을 대상으로 제128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의장선거, 안건처리, 2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학생들은 이날 ‘중·고등학교 교복구입지원 증원 조례안’과 ‘학교숲 쓰레기통 배치 건의안’, ‘학급회의로 시간표 짜기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또한 ‘나쁜 말을 사용하지 말자’, ‘비속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등을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의회교실에 함께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116건을 넘어서며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현장 권리 구제를 위한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지연 의원은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노동위에 접수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사건 등 각종 민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021년 1만7,583건, 202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배 가까이 늘어난다.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중심의 사법구조 개편을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개혁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 및 연합부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이 연간 5~6만 건의 사건을 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까지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며 파행을 이어갔다.여야는 법사위 국감이 왜 어지러졌는지 서로를 겨냥해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질의와 발언 과정에서는 반말과 모욕성 표현까지 오갔다.민주당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책임이 사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추미애 위원장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쇼”로 변질됐다고 맞섰다.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입법 내란’이라 비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 힘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5대 사법 개혁 과제와 달리 재판소원은 시간을 두고 여론 추이를 보면서 당론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강경 성향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면면에 비춰 도입 논의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감 대책 회의 뒤 취재진에게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11월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송부 시점,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사법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0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 이후 해당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 시점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송부 속도"라고 비판한 야당 측과, "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경호 안전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병력 규모가 2600여명에서 3900명으로 늘어났다.국방부는 28일 "지난주 APEC 정상회의 군 지원 인력을 2600여 명으로 알렸으나, 지원 인력이 일부 증가해 현재 군 지원 인력은 약 3900여 명"이라고 이같이 밝혔다.군은 현장 경호 업무와 주변지역 경계 작전 등 종합적인 현장 지원을 위해 병력을 추가 투입 했다.또 대통령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에 병력을 파견했다. 파견된 병력은 참가국 주요 인사를 위한 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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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식 계기” 군산 화학 안전 주간 행사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관계기관들과 입주기업들과 함께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기업의 화학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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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이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제 ‘오페브’의 후발의약품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며 제약업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종근당은 ‘닌테브연질캡슐150mg’ 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다. 해당 제품은 닌테다닙에실산염 성분으로,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에 사용된다.오리지널 의약품인 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연질캡슐’은 지난 5월 급여가 등재됐으며, 허가 이후 9년 만에 보험 적용이 이뤄졌다. 올해 1월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후발의약품 진입이 가능해졌고,
한·중, 7건 MOU 체결…통화스와프·사기범죄 공조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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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APEC 성공 개최 환영”…“경주선언, 협력과 번영의 출발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1일 폐막하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했다.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번 APEC 성공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난을 극복한 국민 모두의 성과”라며 “주요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