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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0일 울릉군청에서‘2025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사 갈등의 해소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전환점으로 양측은 2019년 협약 체결 이후 수차례의 교섭과 조정,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단체협약을 도출해 6년만에 갈등과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합의를 이뤘다. 이날 조인식에는 울릉군수, 노동조합 최라현 위원장을 비롯해 김나영 울릉군지부장, 울릉군 기획감사실장·경제교통정책실장·총무과장·재무과장 등 노사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연차당겨쓰기·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유료 구독 서비스의 해지를 간편하게 만드는 '클릭 해지' 규정을 추진했으나, 연방 항소법원이 이를 무효화했다.9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FTC가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2023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FTC가 도입을 추진한 이 규정은 유료 구독 해지를 단순화하고 자동 갱신에 대한 리마인더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인해 함께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사후 계엄 문서 공범으로 적시했다.특검은 강 전 실장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든 뒤, 이를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이 나란히 서명했다고 보고 있다.이 문건은 실제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것으로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한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법원은 이날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히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48시간까지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대리인단은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안 군수는 지난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군민의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무안군은 토론회에 앞서 서면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군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지역발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논의는 무안군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또한, 그간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요구가 지역 간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돼 온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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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동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중국을 제압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홍명보호는 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남자부 조별리그 1차전에서 3대 완승을 거뒀다.이번 대회는 FIFA A매치 기간 외에 열려 유럽파 차출이 어려워 각국 대표팀은 자국 리거 위주로 엔트리를 구성했고 홍명보 감독 역시 붙박이 주축 선수들을 제외한 젊은 나이의 K리그 선수들로만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수비진은 김주성, 박진섭, 박승욱이 백3라인을 형성했고 좌우 윙백엔 이태석과 김문환
인제군 예산에 주민 목소리 담는다…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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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대구환경청,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집중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에 나섰다. 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대구·경북 지역 380곳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실태를 집중 살펴본다. 이 가운데 국가 및 시·도 운영 시설 5곳은 대구환경청이 직접 점검한다. 나머지 375곳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점검 항목은 pH,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4개 수질 기준과 함께 수심 유지·저류조 청
SK하이닉스 2분기 시총 73조 급증…국내 증시 상승세 주도
올해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73조 원 이상 끌어올리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종목으로 나타났다.전체 상장사 시총이 53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견인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됐다.7일 한국CXO연구소는 ‘2025년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2,758곳의 시총 변화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시총은 2,856조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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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민관 협력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성인지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민간 위원을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양성평등담당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특히 성인지 통계 산출과 보급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해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성별에 따른 특성과 요구를 파악해 성별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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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 증가' 전남 남해안서 이틀 연속 선박 좌초·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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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폭염에도 "공사 노동자는 아이스크림 먹지마"…CFS 정종철號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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