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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지역 유력 인사와 시민·사회단체가 한국교통대학교의 통합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한국교통대·충북대 통합반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를 외면한 이번 통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교통대와 충북대의 통합 추진은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지역사회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이미 통합을 추진한 상주, 삼척, 밀양 같은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나 경제적 위기 등을 볼 때 이번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지정으로 공식적 제한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 검토 절차 강화에 따른 연구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 1월 초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고, 4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한국 정부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원자력·AI·양자 등 첨단 분야 협력에서 절차적 복잡성과 잠재적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다.미국 에너지부 SCL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들을 식별하기 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사실이 알려지며,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김회선, 김경규 씨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2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식 공문을 발송하고, 한국마사회장을 비롯한 모든
내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판결 하나가 이 전 대표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4월 23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판단을 넘어, 법리적으로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의 최고 심판 기구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이며, 사건의 중대성을 명확히 보여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는 절차를 무시하고 저지른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고 성토했다.제주도당은 "6만 페이지가 넘는 1, 2심의 자료들을 꼼꼼히 보고 기각 혹은 파기환송을 결정해야 하는 절차적 부분에서도 이해가 되기 어려운,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빠른 파기환송 결정"이라며 "과정이 허술하기 그지없고, 유례없이 빠른 진행은 오히려 ‘내란의 공범자’라서 저렇게 행하는가 하는 의심만을 만들 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정부의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영향평가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설전이 펼쳐졌다.9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칭다오 신규항로를 개설하면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시작하며 "신규항로 개설과 관련해 해수부와 제주도 사이에 이견이 있다"며 "이로 인해 항로개설 허가가 나지 않다고 보이는데, 간격이 좁혀졌는가"라고 물었다.이에 오 지사는 "4월 3일날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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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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