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국회의원은 12일, 체류 연장 목적으로 남발되는 난민 재신청에 제한을 가하는 '난민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유상범 의원은 대한민국 장기 체류를 노리는 외국인들의 난민제도 악용을 방지하고자 난민 재심사 신청의 요건불비 시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절차적･내용적으로 한층 강화된 난민법을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각오다.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난민신청을 제기해 불인정 결정을 받더라도 무제한으로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제주지역 활동가 2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3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 지사는 이날 법정구속된 활동가 2명을 위해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대책위에 전달했다.오 지사는 탄원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은 재판관에 의한 직권남용 등의 위반과 법원조직법 위반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을 남겼다고 판단된다”며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온 이들의 억울하고 비통한 처지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울산·부산시당·경남도당은 부산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울산·부산·경남 시·도민 2538명을 대리해 위자료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조국혁신당 울산·부산시당·경남도당은 지난 1월15일부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했다. 이들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침탈과 폭력적 기능 마비 시도, 위헌적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침해 행위 등 헌법적으
2025년 9월, 한국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분기점에 서 있다.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계는 투쟁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역사적 성과로 평가하지만, 경영계는 경영 불확실성과 기업 부담의 가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출한다. 이미 제조업 현장에서는 추투의 기운이 감돌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법 시행이 단순한 절차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노사관계의 권력 구조와 교섭 틀 자체를 바꾸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사고 발생 위험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국도5호선 단양군 매포읍 우덕지구 위험도로 개선 공사가 재설계를 통해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충주국토가 급커브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한 이 공사는 공사 완료 직전 도로 구조의 위험성 논란과 행정 절차적 문제까지 불거지며 공사가 중단됐었다.우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2021년 10월 착공됐으나 완공 직전 성신양회 앞 진입도로 구간에서 신설 도로와 기존 도로 간 최대 1.8m의 표고차와 8.6%에 달하는 급경사가 발생하며 문제점이 드러났다.하루 1600대 이상 통행하는
지난 6월1일 충주시 수안보에서 건국대·주덕·신니를 거쳐 동서울터미널로 향하던 ‘충주~동서울 시외버스 노선’이 전격 폐지됐다. 이 노선은 충주시 수안보면·살미면, 괴산군 연풍면·장연면, 음성군 생극면 등 충북 중북부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핵심 교통축이었다.그러나 경기도 소재 운수업체가 연간 약 3억원의 적자 등을 이유로 노선 폐지를 신청했고, 경기도는 충북도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결정이었다.노선 폐지는 즉시 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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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 누적 관람객 5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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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년 연속 국비 8조원대 확보“청신호”
대구광역시는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투자사업 기준 역대 최대인 4조 2,754억 원을 반영하며,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8조 원대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했다.이번 결과는 연초부터 수차례 개최한 국비전략 보고회를 통해 신규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구체화하고, 국비확보 전략 수립 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원팀이 돼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며 협의와 설득에 집중한 노력의 결실로 분석된다.특히, 권한대행
베트남 중부에도 ‘교류 거점’ 확보
충남도가 도내 기업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인 베트남의 중부 지역에도 새로운 ‘교류 거점’을 확보했다.남부 떠이닌성, 북부 박닌성에 이어 세 번째로 후에시와 우호협력협정을 체결, 남북으로 1650㎞를 뻗어 있는 베트남과의 좀 더 촘촘한 교류·협력이 기대된다.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베트남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는 29일 후에시 청사에서 응우옌 반 푸엉 인민위원장과 MOU를 체결했다.이번 MOU는 양 시도 간 상호 평등과 존중, 우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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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조 원의 악수, 그리고 예측 불가능의 새 동맹 서막...벼랑 끝에서 체결된 새로운 거래 "합의의 해부학"2025년 8월 1일 0시.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25% 관세 폭탄' 부과 시점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워싱턴과 서울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만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면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경제 전체가 혼돈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팽배했다. 벼랑 끝에서 전해진 극적인 타결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