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인천 교육단체가 동급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한 중학생에게 내린 강제전학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린 사법부와 항소를 포기한 교육 당국을 규탄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시대착오적인 성인지 감수성과 함께 피해자 중심주의를 망각한 판결을 내린 인천지법과 피해 학생을 외면하고 안일한 판단에 동조한 인천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인천지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디지털 성폭력이자 불법 유포 범죄”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사생활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유포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친구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실제와 다른 장면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나타나고 있다.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AI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해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AI로 만든 합성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경찰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면서 허위영상물 범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피의자 4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가 확산하는 데 대응해 AI 기반 탐지 기술과 영상 분석, 디지털 포렌식을 결합한 ‘3중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실제 올해 3월에는 서로 다른 지역의 경찰청에 접수된 성착취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들을 분석하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 측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악의적인 영상 편집과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제니 소속사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제니를 겨냥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인격권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소속사는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을 넘어 특정 인물의 외형적 특징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기존 사진·영상의 일부를 변형해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특정 장면을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장난전화를 하거나 조롱, 비하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선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종결 절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제주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관련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제보전화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실종자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 유포, 조롱, 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며 "실종자와 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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