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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정부가 경찰 내부 비리 근절을 약속하며 대국민 담화로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주간, 담화가 겨눈 비위의 목록은 오히려 늘어났다. 부산에서는 3년 전 성비위로 직위해제됐다가 복직한 간부가 10대를 상대로 한 준강간 혐의로 다시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서를 4년 넘게 방치하다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에야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담화문을 읽는 입과 비위를 저지르는 손이 같은 조직 안에 있다는 사실이 한 주 동안 여섯 갈래로 확인됐다.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A경
충북 충주경찰서 직원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 공유공간 ‘충주시 나누면’의 여섯 번째 기부 주자로 나섰다.충주경찰서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기부 이어달리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은 라면 80여 박스를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신동일 서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보듬는 따뜻한 치
LG에너지솔루션이 지속가능 경영 성과를 공개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ESS 사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회사는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 의지를 제시했고 iM증권은 AI 데이터센터 확대가 ESS 수요를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30일 LG에너지솔루션은 작년 ESG 성과를 담은 ‘LG에너지솔루션 ESG 리포트 2025’를 발간했다. 올해 여섯 번째로 나온 이번 리포트에는 NMP 재활용 신기술의 글로벌 사업장 확대와 첫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등 주요 ESG 경영 활동이 담겼다. 이번 리포트는 미래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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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양성 성과 점검
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HBM4 두께 규격 풀리자…MR-MUF·TC-NCF 고도화 경쟁 새국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경쟁이 달라졌다.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가 HBM 패키지 두께 기준을 기존 720㎛에서 775㎛ 수준으로 상향 완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접합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시점을 놓고 셈법을 다시 짜고 있다.규제 변경 전까지는 HBM4 두께 규격인 720㎛를 지키려면 D램을 적층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얇게 깎아내야 했다. 이는 현재 공정 기술로는 사실상 구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업계는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이 불가피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삼바에피스, 유럽·미국 뚫고 R&D 가속…상반기 매출 8471억·영업익 230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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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실천으로 만든 3년의 변화 ‘주민이 Green 고산’ 성과공유회 개최
대구 수성구 청곡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3일 ‘주민이 Green 고산 3개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환경연구원, 지역 주민, 수성구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이 Green 고산’은 청곡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고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주민 주도형 환경 리빙랩 사업
전국 CU에서 만나는 K-떡볶이 탄생 스트릿 떡볶이 파이터! ‘K-떡볶이 콘테스트’성료
대구 북구청은 제6회 떡볶이 페스티벌의 사전 행사로 개최한 ‘K-떡볶이 콘테스트’를 지난 7월 26일 대구보건대학교 글로벌호텔조리학과 실습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올해 콘테스트는 전국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특별한 떡볶이 레시피를 공모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9명의 참가자가 본선 무대에 올
‘북(구)적인 장소’…모여라, 내 곁의 청년센터에!
대구 북구청은 관내 청년들이 생활권 가까이서 친목을 도모하고 공통 관심사를 교류하며 청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인 ‘북적인 장소’ 6곳을 선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한 ‘북적인 장소’는, 지난 4월 개관한 북구청년꿈드림지원센터가 복현동(경북대학교
이번 여름은 대가야생활촌이다! 2026 대가야 바캉~스!!
고령군은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대가야생활촌 내 물놀이장을 무료로 개장한다. 7월 28일 ~ 8월 9일은 대가야생활촌 물놀이장 일대에서『2026 대가야 바캉스』라는 이름으로 별도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매시간 정각 45분 운영·15분 휴식으로 운영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