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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 26일 정식 출범했다.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한다.분쟁유형은 ▲중기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산업기술보호
충북 청주에서 30대 임산부가 응급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9주 태아가 결국 숨지고 말았다.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산모 A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져 상급 의료 기관으로 전원 조처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산부인과는 충청권 병원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소방당국은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헬기로 3시간30여분만에 이송했지만 결국 태아는 숨졌다.A씨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한 경찰관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서귀포경찰서는 ㄱ 경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지난 20일 밤 11시쯤,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 있던 ㄱ 경감을 붙잡았다.당시 ㄱ 경감은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ㄱ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
제주 한림읍 양돈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압에 나서고 있다.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0분쯤, 한림읍 상명리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돈사에 검은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고 있었다.이에 소방당국은 오후 7시 2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압에 나서고 있다.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가 지난달 마감되면서 국세청이 당초 예고한 대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특히 올해는 사전신고 안내를 대폭 강화한 만큼 안내사항 반영 여부가 사후검증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법인세 사후검증은 신고 이전 단계에서 국세청이 제공한 ‘신고도움자료’가 실제 신고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됐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검증 과정에서 탈루 규모가 크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어 사실상 ‘세무조사 전 단계’로 평가된다.올 법인세 신고 대상인 12월말 결산법인은 총 118만개로 전년보다 약
제주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크루즈선에서 중국인이 바다로 추락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2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6분께 마라도 남서쪽 약 34㎞ 해상에서 13만5500t급 크루즈선 A호에 타고 있던 20대 중국인 남성 B씨가 해상에 추락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크루즈선 내 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B씨가 이날 오전 3시49분께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A호는 승객 2900여 명을 태우고 전날 오후 10시 6분께 제주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던 중이었다.
제주 해상을 항해 중이던 크루즈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34km 해상에서 13만톤급 대형크루즈 여객선 ㄱ호로부터 "중국인 관광객 ㄴ씨가 바다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사고 해역 일대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해경은 ㄱ호 내 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ㄴ씨가 이날 새벽 3시 40분쯤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로드킬 사고로 숨진 야생동물 가운데 절반가량이 노루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중산간 마을 안길에 가장 집중됐다.제주시는 야생동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협력해 로드킬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반’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지난해 처리반이 긴급 출동해 수습한 야생동물 사체는 총 119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노루가 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족제비 110건, 꿩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음주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16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8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사고 차량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주행 중 우측 도로 연석을 넘어 옹벽에 부딪히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새벽 충북 청주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범행 장소와 범행사실을 파악하고도 정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5시10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노래방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가 인근 인도에서 가슴 등에 큰 상처를 입고 쓰러진 피해자 A씨를 발견했다.당시 A씨는 경찰에 “지하에서 그놈이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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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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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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