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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상주시지부는 지난 17일,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호 시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전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2009년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속도를 평가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는 공공행정 왜곡과 예산 낭비, 부실시공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김호 시의원은 재정 집행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효율성과 책임이라며, 신속집행 제도가 공직
부천시는 건축공사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상주 감리 대상 공사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점검 대상은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공사 현장, 준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아파트 공사장 등이다. 시는 건축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상주 감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상주 인원과 비치 서류의 적정 여부, 공사감리 보고서 등 서류작성 및 감리 수행 여부, 감리 외 공사장 품질·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
김천시가 공공건축물 부실 공사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29일 김천시 김천돌봄문화센터 건립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품질 검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시공 상태 점검, 부실시공 사례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합동점검은 우정사업조달센터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와 시설직·공업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참여해 주요 공정과 안전, 시공 자재 하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
경기 용인특례시는 도로를 비롯한 공공시설의 소규모 보수 등에 적용하는 연간단가공사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또 연내 개선 대책을 종합한 ‘연간단가공사 운영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해 부서별 교육과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을 현장에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이 시장은 지난 6월 연간단가공사와 관련해 부실시공 등의 논란이 일자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조직 전반의 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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