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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9일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 2025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28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명단 공개는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도 함께 공개한다.광주시는 2025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 대상자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안내한 후 6개월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산시가 19일 오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5명 등 총 598명의 신규 명단을 부산시 홈페이지와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다.출국금지나 공공정보 등록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공개 대
성남시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 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총 체납액은 399억 원에 이른다. 공개된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성남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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