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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수복작전 민간인 희생 사건한국전쟁 함평수복작전 민간인학살사건근현대 민족사의 가장 큰 비극인 6.25 한국전쟁,, 어느 산 골짜기 어느 강 기슭이나, 눈 앞에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작전으로 민간인 집단 학살을 주도한 함병선 2연대장과 박진경 9연대장의 추모비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52개 시민단체와 4·3단체가 참여한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은 해당 비석 앞에 4·3의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올바른 안내판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4·3범국민위에 따르면 함병선 추모비는 제주 부임 당시 서귀포시지역에 설치됐다가 1990년대 말 한라산 관음사 특전사훈련장 인근 도로변으로 이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민간인 희생자 등에 대한 국가배상금 예산을 매년 턱없이 적게 편성하면서 실제 집행률이 55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국가는 연 12%에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는 이중 손실을 떠안고 있다. 17일 황명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5년에도 987억 원의 배상금을 집행했으나, 예산은 177억 원에 불과해 554.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1357억 원을 집행하며 무려 767.4%의 집행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10일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 진상규명 경험이 전국 과거사 해결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9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제주4.3과 같은 시기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비극이다.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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