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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제주도는 18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윤여문 행정실장 등 입법 실무진을 만나 2026년 제주특별법 개정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제주도에서는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등 제도개선 소관 부서장들이 참석했다.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5
제주특별자치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시간적·거리적 제한으로 도민설명회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도민 누구나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기 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누리집(https://www.epeople.go.kr/nep/thk/elecPbl/elecPblntcList.n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도민 공청회가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공무원과 도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도민설명회는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한 종합설명 △포괄이양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개별이양 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도민설명회는 포괄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한이양추진과장의 ‘포괄적 권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기존 제주특별법 개정시 개별법 조항을 일일이 열거해 권한을 이양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필요한 일부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포괄 이양된 도 조례는 관련 개별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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