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새롭게 도입해 외국인 유권자의 특정 국적 편중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13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
10일 오전 9시께 영천시 시청오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다쳐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세청은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신종 마약을 제조한 베트남 국적 마약 조직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제조한 신종 마약 ‘MDMA’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불리며,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인력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북 의성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의성군은 지난 4일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708명 가운데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 36명이 단체로 입국하면서 올해 계절근로자 운영이 시작됐다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할 신규 청년농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의 신청 대상은 선발 공모 연도 기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다. 선발 우선순위는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당해연도 수료생 2순위: 독립경영 예정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 세무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20번째 테마별 실무서로 '재외동포 세무'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이 도서는 이동기ㆍ조인정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다. 거주자 판정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까지 재외동포 관련 세무 전반의 핵심 쟁점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한 전문 실무서이다.▲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기준 ▲국적 변경 및 이중국적과 세무 ▲국내외 소득 과세 범위 ▲부동산ㆍ주식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MDMA를 제조한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2025년 8월, 12월 및 2026년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MDMA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불리며 파티, 클럽문화에서 악용되고 강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며 우울증, 기억력저하, 불안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다.이들 조직이 밀수입한 마약류 원료물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가혹 행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공대위의 3년에 걸친 활동 전반을 담은 백서가 나왔다.18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3일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활동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직원들이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 씨를 상대로 '새우꺾기' 고문을 자행한 사실이 폭로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은 나스리 무라드 씨의 손목에 뒷수갑을 채우고 발목은 포승으로 묶은 뒤 이
시민단체들이 국적 원양선사 HMM의 부산 이전을 국가 해양전략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정부와 부산시에 조속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와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분권균형,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0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MM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양산업 집적을 완성하고 글로벌 해양수도권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신경수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충북 음성군이 지난 1월 맹동면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 지원과 전방위적 사고 수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사고 직후 네팔과 카자흐스탄 국적 유가족을 대상으로 1대1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하고, 입국부터 체류, 행정 처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네팔 유가족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법무부, 주한네팔대사관과 협력해 여권 및 비자 발급, 입국 절차를 신속히 지원했다. 입국 이후에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체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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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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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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