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 견제에 나섰다. 교촌치킨을 비롯한 1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15일부터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2일 식품분야
쿠팡이 최근 2년여 사이 대통령비서실과 검찰·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 25명을 잇따라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가 상무·전무·부사장 등 임원급이거나 정책협력 관련 핵심 보직에 배치돼 ‘거대 대관(對官
국내 대표 창호 기업인 LX하우시스의 하도급 불공정 관행으로 안성에 사업장을 둔 중소 협력업체가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나온 뒤 LX하우시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9일 LX하우시스 협력업체 현글라스에 따르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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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등급인 ‘AA’를 받았다.CP는 기업이 법령과 윤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준법감시체계다. 기업의 준법정책 운영 성숙도와 리스크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협력사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 특성상 공정한 하도급 관리와 절차 준수는 기업 신뢰도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DL이앤씨는 2006년 CP를 도입한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19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수도권 지역의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0명을 증원한다.또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용량꼼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금융위원회가 민·관 합동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 민·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공공부문은 정책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인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7인으로 구성된다.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관련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의 전문가적 시각을 보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자리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주병기 위원장을 공식 초청해 마련됐다.11월 6일 간담회가 주한미국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한미국기업들에 직접 설명하는 강연이 주된 목적이다.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먼저 주병기
한국수자원공사는 4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동 주최의 ‘2025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체결 이후에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환율 상승 등 급변하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수자원공사는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 기업’ 참여를 시작으로, 업
CJ온스타일이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CJ ENM 커머스부문이 운영하는 CJ온스타일은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CJ온스타일은 2007년 업계 최초로 CCM 인증을 획득한 이후 18년 동안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를 이끌어왔다. 대표이사의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소비자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 확산에도 앞장서 왔다.소비자중심경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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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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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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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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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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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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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퍼센트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제는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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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눈] 15만 원의 희망과 30%의 중압감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남해 등 10개 군 주민에게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우여곡절 끝에 내년 초 시행될 분위기다. 광역자치단체 분담률을 놓고 정부 방침에 반발했던 경남도를 포함한 8곳이 결국 ‘30% 분담’ 조건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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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증가하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39건, 9893건, 1만 435건, 1만 921건, 1만 1301건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5만 2289건이 발생했다.특히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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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내년 인사 두고 내홍…공무원노조 불만 시위
대구 달서구청의 내년 1월 1일 인사를 두고 노조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특정인을 위한 인사라는 이유에서다.22일 달서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달서지부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이날 구청 출입구 일대에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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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인구 5만 회복 눈앞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충북 옥천군의 전입자가 사업 확정이후 1000명을 넘어섰다.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이 잠정 확정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총 1038명이 전입했다.연일 두자릿수 전입행령이 이어지며 지난달 말 4만8409명이던 군 인구가 19일 기준 4만9227명으로 늘어 인구 5만 복귀를 눈앞에 두게됐다. 최근 증가세가 유지되면 내년 1월 인구가 다시 5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군의 인구는 지난 2022년 2월 5만선이 붕괴된 후 꾸준히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