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1월 8일부터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사실 파악을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내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로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최근 쿠팡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쿠팡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서 매출 감소에 대한
황명석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장이 제37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 5일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황 신임 부지사는 이날 이철우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별도의 취임식 대신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재건 현장으로 향했다.이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민생 현안과 도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행보로 읽혀진다.경주 출신인 황 부지사는 포항 대동고, 영남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책대학원을 수료한 뒤 지방고시 2회로 1997년 공직에 입문했다.그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대통령실 경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12일 말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주 위원장은 개인
2. 5. 한 언론이 「렌터카 점유율 21%에 시장지배자? 공정위, ‘PE 포비아’에 떨었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공정위가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에 있어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자 정불가 이를 해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동 기업결합을 면밀히 심사했으며,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관
넥슨이 '메이플키우기' 확률 논란에 대해 전액 환불이라는 파격적인 보상안을 내놓자 집단 행동에 나섰던 이용자 단체가 관련 신고를 모두 취하하며 사태가 일단락됐다.29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넥슨코리아의 전액 환불 결정에 따라 지난 28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피해구제 신청을 전격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 대응에 나섰던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측과 논의 끝에 이뤄졌다.협회 측은 넥슨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넥슨이 이용자 피해를 전액 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 위원장은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쿠팡이 최저가 판매로 발생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흥시, 시민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 시흥시가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 교통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지난 27일 글로벌센터에서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 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소극장 8곳 참여 '한국소극장협회 제주지회' 출범 
제주지역 소극장대표들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를 설립했다. 제주도내 소극장 관계자들은 30일 세이레아트센터에서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제주지회 설립에는 공존예술창작스튜디오, 세이레아트센터, 아트락소극장, 예술공간 오이, 오페라인제주스튜디오, 이디홀, 제주호은아트홀, 채플린소극장 등 제주지역 소극장 8곳이 참여했다. 설립 총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GH, 올해 4193억 원 발주… 3기 신도시 가속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물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행정 통계 공개… 외국인 13.3%
경기 안산시가 다문화·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자료를 분석한 ‘2025년 안산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자료를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통계 활용도와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림조합금융-하나카드, ‘원더카드 2.0’ 제휴카드 출시
산림조합금융은 하나카드와 함께 오는 9일 가족카드 결합 기능과 해외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는‘원더카드 2.0 산림조합 제휴카드’를 출시한다.이번 상품은 하나카
Generic placeholder image
‘50억원 퇴직금’ 혐의 곽상도 공소기각… 아들은 무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이른바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마을 단위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 시행
제주시는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을 단위 GAP 인증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GAP 인증은 농산물의 생산·수확·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제도다.다만 복잡한 신청 절차, 2년마다 갱신 필요, 밭작물 품목 전환 특성 등으로 인증 참여와 유지가 쉽지 않아 현재는 개인 인증보다 농협 공선회 등 단체인증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에 제주시는 GAP 단체인증을 마을 단위까지 확대해 농가 참여를 높이고 인증 면적을 늘리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리시스템블루, ‘DSM’ 美 특허 ··· 글로벌 데이터 시장 정조준
아리시스템블루는 자사의 차세대 데이터 통합 플랫폼 ‘DSM’에 적용된 ‘동적 클러스터링 기반의 ETL JOB 분산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특허 취득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데이터 통합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적 독창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핵심인 가용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개의 ETL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설공단 설립 놓고 도의회도 '기대 반, 우려 반'
지난 민선 7기 제주도정 당시 장기간 표류하다 무산된 이후 규모를 축소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대감과 함께 우려가 제기됐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현안보고를 진행됐다.제주도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우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뒤 3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날 현안보고가 진행됐다.이 자리에서는 하수시설 등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