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태양광 입법 이해충돌 의혹 등을 고리로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 후보자가 남북 관계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정 후보자가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농지를 사놓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재산등록 법률도 위반했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엉터리로 제출했지만 농지 허가가
조국혁신당 대전광역시당은 12일 대전 유성문화원 2층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시민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날 콘서트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차규근, 박은정 의원이 패널로 참여해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5법의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상황, 향후 입법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과의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자리로 마련됐다.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독점하며, 표적수사와 정치보복 등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권은 중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단계별로 이뤄져 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한번의 법 개정으로 일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준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제주썬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문별 특례 중심의 기존 권한 이양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정합성 확보와 재정·벌칙 특례 확보방안도 함께 다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한서대학교에서 열린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총장 표창장을 수상했다.이번 표창은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주관한 전문가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교육과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된 것이다.수여식은 지난 7월 8일 열렸으며, 함기선 총장을 대신해 최은구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원장이 표창장을 전달했다.『자치입법전문가』과정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 실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집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지도부가 이른바 ‘이재명표’ 민생법안인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7월 국회 처리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내에서 범여권의 압도적 세를 몰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방송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들과의 만찬에서 “국민에게 누차 약속했고 추진해 왔던 입법들이 차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여성가족부의 확대 개편을 위한 입법 절차가 추진된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했다.특히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현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경기도의회는 2~4일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교육 내용은 ▲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 자치법규 입안 원칙 ▲ 자치법규 입안실무 ▲ 지방자치법 해설 등이다.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지난 4월에는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실무진과의 기관연계과정을 협의하기도 했다.김진경(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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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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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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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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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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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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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 새 정부 용산 대통령실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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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8월 1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들어 대통령과 전국 광역단체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이다.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 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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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토트넘과 결별 발표 "올여름 떠나기로 결정"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10년간 뛰어온 팀을 떠난다.손흥민은 2일 서울 영등포구 IFC 더포럼에서 열림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에 앞서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토트넘 선수단과 입국한 손흥민은 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쿠팡플레이 시리즈 친선경기를 앞두고 있다. 그는 “축구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한 팀에 10년 동안 있었던 것은 나로서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팀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걸 바쳤다. 운동장 안팎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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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러-우 전쟁 끝내려는 트럼프 철학에 경의"…한반도 평화 조성에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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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조셉 윤 미 대사대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그의 임기가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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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인천, 중장년 인생 재설계 돕는다…‘생애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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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인천시 일자리 카페 ‘잡스인천’가 ‘생애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프로그램은 중장년층의 인생 재설계를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오는 12일부터 총 10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교육 주제는 ▲생애설계 ▲직무탐색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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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한숲다함께돌봄센터(꿈자람나눔터)' 개소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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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지난 8월 1일 오후 2시, 퇴계동 e편한세상 한숲시티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한숲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설은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춘천시 최초의 다함께돌봄센터로,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주민공동시설 일부를 10년간 무상 제공받아 설치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함께하는 세상 필통’이 위탁 운영한다.이날 개소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도의원, 퇴계초등학교장, 법인대표 등 40여 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