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정세 급변과 관련해 국민 안전과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대응을 지시하고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했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두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사태를 매우 엄중히 인식한다"며 긴급 지시를 내렸다.김 총리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안보 위기 대응체계를 24시간 가동하라고 주문했다. "모든 정보와 상황을 집약적으로 분
방송인 박수홍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씨가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았다.대법원 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내렸다.박씨의 아내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앞서 1심은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아내 이씨는 무죄를 선고
경북 성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개체가 발견돼 방역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경북도는 성주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 개체가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이 농장에서 닭 폐사가 늘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AI 항원이 확인됐다.고병원성 여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정밀 검사로 최종 판정될 전망이다.방역 당국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사람과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아울러 인접 지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앞서 지난 11일에는 성
6·3 지방선거를 위한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 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남원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다자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지난 달 23일 최경식 현 시장이 전격 불출마를 선언해 최 시장의 지지가 어디로 이동할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조사에서 이정린 전 제 11,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점검 결과 “장려”지자체 선정 청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장려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개 시·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
전 세계 농축산·건설기계 수입 전문업체인 ㈜YK건기가 최근 YK건기 충북 옥천지점에서 ‘존디어 트랙터 출하장 및 트레이닝 센터 오픈식 행사’를 개최하고, 건설기계에 이어 국내 농축산기계 시장의 저변확대를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출시를 완료한 존디어 트랙터 110마력부터 250마력까지 라인업을 구축하고,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외한 추가적인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를 모아놔야 한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며 “추가적인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방향에 쐐기를 박은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이전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예측했던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를 광주로
Ⅰ. 살아 있는 헌법교육 실험
1. 강의실에서 시작된 변화
지난 10여 년간 제주대학교에서 교양수업 lt;헌법의 정신gt;을 강의하며 늘 고민이 있었다. 보통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론 강의를, 이후에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 교양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수동적인 점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이 박제된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
이재명 정부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의 대표적 석학인 신현송을 지명하면서 향후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학계와 국제기구를 아우른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인 신 후보자를 신임 한은 총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신 후보자는 국제금융 질서와 거시건전성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아 온 인물이다.1959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 투표수 175표 가운데 찬성 175표로 통과시켰다. 이 국정조사계획서는 조사범위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