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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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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SW·AI 전공교육 강화
목원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추진단이 사업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SW중심대학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확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원대는 2025년도 SW중심대학사업의 주요 성과 발표와 함께 2026학년도 융복합 연계전공 학생 선발 안내 등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1차년도 주요 성과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전공교육 강화, 융합교육 확대, 산학협력 분야의 우수 사례들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충남도, 지속가능한 20년 미래 청사진 완성
충남도가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산업구조 전환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향후 20년간 도정의 이정표가 될 중장기 기본전략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 30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충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5’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3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본전략은 2018년 수립한 ‘충남 SDGs 2030’ 이후 변화된 여건과 2022년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방정부의 전략 수립 의무를 반영한 것으로, 법적 근거
송영순 괴산군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충북 괴산군의회 송영순 부의장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이 상은 의정활동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의원이 대상이다. 송 부의장은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정책과 사업 추진을 비롯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정책 방향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부의장은 “주민을 대표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존재 이유이며 본질적
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저소득층 식료품 기탁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가 1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괴산읍에 기탁했다. 기탁된 식료품은 파우치국과 컵라면으로 구성됐다. 괴산군지회는 지역 내 ‘희망나눔냉장고’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석규 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담당 조직 확대 개편
충남도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31일자로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전담 조직인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 및 혁신도시 관련 조직을 기존 공공기관유치과에서 혁신도시정책과로 개편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유치’ 단계를 넘어 정책대응·도시개발·정주여건 조성까지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도의 대응체계를 전면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공공기관투자유치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