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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는 더 이상 행정조사 대상이 아닌 형사범죄로 다뤄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과 ‘기술경찰’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청은 총 92건이었으나, 실제 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행정조사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5년간 반복된 시험 관련 사고에도 절반 이상에 대해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공단 시험과 관련해서는 총 11건의 부실 운영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7건은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커녕 경고 조치조차 없었다.3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1건은 담당자 경징계에 그쳤다.재채점 등에 추가 예산이 들어간 시험도 여럿
2025 APEC 정상회의를 목전에 두고 테러 등 위협 대응체계 점검이 한창인 가운데, 행사장 인근 월성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 주변 불법드론 탐지 및 검거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드론 탐지 및 조종사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건에 불과했던 불법드론 탐지 건수가 2023년 250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최근 불법드론 관련 위협이 커지고 있는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고발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30일 유승민 회장과 경기도 용인서부서 등에 따르면 직무 유기와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던 유 회장에게 '범죄 인정 안 됨' 등 사유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유 회장은 올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주소지인 용인서부서에 직접 출두해 조사받기도 했다.그러나 직무
올해 대구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되거나 감금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10월 대구에서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 및 감금 의심 신고는 12건으로 지난해 3건에 비해 4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4건은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이달 1일과 9일에는 일자리를 찾아 캄보디아로 간 30대 남성 2명의 가족이 “연락이 끊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출국 전후 행적과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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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2025 독도어울림 “토크콘서트”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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