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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PM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5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법안에는 △16세 미만 이용 금지 △본인 인증 및 온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대여용 PM 최고속도 시속 20㎞ 하향 △지자체의 주차시설 확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PM업계가 주차시설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1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앞서 열
호주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을 시행하자,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조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 괴롭힘과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학부모들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캐나다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11일 IT매체 블룸버그 테크가 전했다.청소년 보호 필요성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제기돼 왔으며, 전문가들은 호주의 조치가 캐나다에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고 보고 있다. 제이 올슨 박사후 토론토대학
"진작 했어야 함" vs "쓸데없는 조치다"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덴마크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나온 결정이다.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지난달 여당 3개 정당과 야당 2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통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중반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부모는 13세부터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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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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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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