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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5인 미만 사업장 13곳 중 1곳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공공운수노조 등은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까지 합치면 직원이 5명 이상인 곳의 전국 평균 비중은 2023년 12.5％였다. 울산은 7.58%로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18년 5.16%에서 꾸준히 상승해 최근 5년 사
충남도는 16일 오전 7시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2025년 교통량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량 조사는 도로를 주행하는 각종 통행 차량의 통과 대수를 시간·차종·방향별로 관측하는 조사로, 조사 자료는 도로 계획, 건설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도내 국지도·지방도 노선 중 관측지점은 △천안 14곳 △공주 13곳 △보령 9곳 △아산 17곳 △서산 14곳 △논산 20곳 △당진 20곳 △금산 13곳 △부여 14곳 △서천 8곳 △청양 10곳 △홍성 9곳 △예산 10곳 △태안 3곳으로 총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는 9월 2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현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13곳 중 교육청 소관은 2곳에 그쳐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는 9월 2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현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13곳 중 교육청 소관은 2곳에 그쳐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
울산 중구도시관리공단은 추석 연휴인 오는 10월3일부터 9일까지 중구 지역 공영주차장 22곳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추석 연휴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은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8곳, 노상 및 소규모 공영주차장 13곳, 중구청 부설주차장 1곳이다. 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주차관제센터를 운영하고, 10월3일부터 5일까지 차량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8곳에는 주차 관리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단, 옥교·성남둔치·성남·강북·문화의거리 등 도심지역 대형 공영주차장 5곳과 울
울산 울주군이 추석 연휴기간 오는 12일까지 지역 내 유료 공영주차장 13곳을 무료 개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울주군 내 공영주차장은 총 59곳으로, 이 중 13곳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추석연휴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범서읍 천상공원·마루공원·구영공원·대동·백천·대리 등 6곳 △언양읍 언양임시터미널·구언양터미널·언양강변 등 3곳 △온산읍 덕신·온덕 등 2곳 △청량읍 두현 1곳 △서생면 진하 1곳 등 총 13곳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귀성객에게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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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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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경주가 국제회의를 개최할 정도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해외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
서울가정법원 안복열 판사 등 10명 춘천소년원 방문
법무부 춘천소년원은 29일, 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 등 10명이 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춘천소년원의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호처분결정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가정법원 판사 일행은 최근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교육시설을 둘러 보고 보호소년들에게 라면 등 8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안복열 부장판사는 “학생들이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촌학교, MT가다’ 등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
김인호 산림청장, 동해안 산불 재난 대응태세 점검에 나서
김인호 산림청장은 29일 강릉에 위치한 동부지방산림청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하여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가을철 산불이 시작됨에 따라 동해안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의 직원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다.김 청장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동부지방산림청의 임무 수행 태세를 점검하고, 임무에 투입되는 특수재난산불진화대원과 드론 및 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영
춘천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점검 완료
춘천지역에 지진과 화재가 동시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합동훈련이 진행됐다. 춘천시와 춘천소방서는 29일 오후,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춘천경찰서, 제2공병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15개 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했다.훈련은 규모 5.0의 지진으로 도심 건축물이 붕괴되고 대형 화재가 번지는, 실전을 방불케 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여 기관은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응급복구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을 실전처럼 펼쳤으
트럼프, 李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후속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