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국자를 던져 실명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는 50대 A씨와 B씨의 특수중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폭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
자신이 키우는 개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제과점 운영자의 매장 문 앞에 개를 묶어놔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8월7일 오전 11시50분쯤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을 묶어놔 35분간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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