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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오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무장지대 인근을 따라 조성된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은 2019년 조성된 이래,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에서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관광 프로그램이다.각 코스는 비무장지대 인근의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 안전을 고려해 운영되며, 군부대 협조를 통해 주요 구간에서 참가자들이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제공한다.또한, 지역 주민으로
전세 시장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전세 물건은 줄고 월세 비중은 확대되면서, 이른바 ‘전세난민’이 ‘월세난민’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가격은 151만5,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거래 증가가 맞물리며 선택지는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
인천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 15조3,259억8,761만4,000원보다 5,430억400만원 늘어난 15조8,689억9,161만4,000원으로 확정됐다.일반회계는 12조73억5,166만7,000원으로 5,430억400만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조8,616억3,994만7,000원으로 변동이 없다.인천시의회는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시의 제1회 추경 세입은 ▲지방교부세 1,873억7,200만원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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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재난 예방 위한 집중안전점검 나선다
영주시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린이집, 국가유산, 숙박시설, 의료기관, 저수지 등
제5회 제주비엔날레 주제 ‘허끄곡 모닥치곡 이야홍:변용의 기술’
제주도립미술관은 20일 ‘2026 제5회 제주비엔날레’ 참여 작가와 전시 구성,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제5회 제주비엔날레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도립미술관 주관으로 8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83일간 열린다.전시는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돌문화공원, 제주 원도심의 제주아트플랫폼,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 레미콘 등에서 펼쳐진다.국내·외 작가 69명이 참여하며 이 가운데 제주 작가 참여 비중은 약 30%다.제주도립미술관은 세계사적 현안과 국제적 이슈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신작·신규 프로젝트를 다수 선보이고 관
LS, 밸류업 시동... 자회사 실적 개선, 자사주 소각 채비
LS가 지주회사 특유의 밸류에이션 할인에서 벗어나 구조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과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맞물리며 기업가치 할인율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하고 중장기 성장 흐름이 이어지며 LS에 적정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LS는 순자산가치 대비 50% 이상 할인된 수준으로 평가됐다. 비상장 자
영주시,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공연 개최
영주시는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이 오는 4월 24일 오후 3시와 7시, 25일 오후 3시 총 3회에 걸쳐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공연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기존 ‘금성대군’이 지닌 선비정신과 충절의 메시지를 계승하면서도 한층 확장된 서사와 감정선을 통해 관객과의 공감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증평군보건소 경동맥 초음파 검진사업 추진
충북 증평군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28일부터 6월30일까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합병증 검사인 경동맥 초음파 검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기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검진 인원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렸다. 만성질환의 저연령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검진 대상은 증평군민과 증평지역 소재 직장 근무자다. 지난해 동일 검사를 받았으면 제외된다. 검진은 지역 의료기관인 한사랑연합의원에서 한다. 참여 희망 주민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증평군보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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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배출저감 지원사업 추가 접수… 올해 마지막 기회
영주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의 잔여 물량에 대해 오는 5월 11일부터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올해 3월 시행한 사업의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부 지원 규모는 △조기폐차 50대 △조기폐차 2대 △매연저감장치(DPF
동대구역, 4월 철도교통 안전의 달 캠페인 시행
동대구역은 24일 ‘4월 철도교통 안전의 달’을 맞아 역사 내 맞이방 에서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열차이용 안전준수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선로 무단침입,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 미준수, 열차 이용 시 무리한 탑승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이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봉화군 - 자살유족 자조모임 “메아리”운영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 23일 산림치유원에서 치유장비 체험과 나만의 컵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자살유족 자조모임 진행하였다. 자살 유족 자조모임은 자살로 가족이나 가까운 이를 잃은 유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와 회복을 도모하는 모임이고 고립감과 낙인을 완화하고 애도 과정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경상북도·청도군 합동 ‘경북형 주민대피훈련’ 실시
청도군은 4월 23일 청도읍 고수리 청도천 일원에서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경북형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청도읍 주민과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40분간 실시됐다. 훈련은 ▲기상상황 전파 ▲마을순찰대 예찰활동 ▲상황판단회의 ▲주민 사전대피 명령 발령
안동․예천의 화합, 경북의 열정으로 피어난다 제28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 ‘카운트다운’
안동시는 23일 도․시․군 관계자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개․폐회식 운영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 성화봉송 연출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북도청 이전 10주년을 기념하고, 안동과 예천이 역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어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