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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오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무장지대 인근을 따라 조성된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은 2019년 조성된 이래,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에서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관광 프로그램이다.각 코스는 비무장지대 인근의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 안전을 고려해 운영되며, 군부대 협조를 통해 주요 구간에서 참가자들이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제공한다.또한, 지역 주민으로
전세 시장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전세 물건은 줄고 월세 비중은 확대되면서, 이른바 ‘전세난민’이 ‘월세난민’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가격은 151만5,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거래 증가가 맞물리며 선택지는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
인천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 15조3,259억8,761만4,000원보다 5,430억400만원 늘어난 15조8,689억9,161만4,000원으로 확정됐다.일반회계는 12조73억5,166만7,000원으로 5,430억400만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조8,616억3,994만7,000원으로 변동이 없다.인천시의회는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시의 제1회 추경 세입은 ▲지방교부세 1,873억7,200만원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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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충남도 3개 기관과 ‘감사(感謝) 문화 협의체’ 구축
남서울대학교는 20일 본교 융합정보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 도민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감사문화 확산을 위한 ‘충청남도 감사문화 협의체’를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남서울대 감사문화연구소를 비롯해 충청남도 가족센터,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도내 3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들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충청남도의 좋은 인성 감사문화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기여할 계획이다.이번 협의체 발족을 주관한 남서울대학교
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해양환경공단, 중동사태 지속에 유가 변동성 영향 최소화 위한 비상경영체계 가동
해양환경공단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지속적인 점검체계를 유지해 오던 가운데 관련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상경영점검단을 구성하고 비상경영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공단은 비상경영체계 가동에 따라 ▲유가 및 에너지 수급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긴급 상황 발생
호주 퀸즐랜드 골드코스트 앞바다서 표류한 다이버 2명 극적 구조...20시간 넘게 바다에 떠 있어
호주 퀸즐랜드 골드코스트 앞바다에서 실종됐던 다이버 2명이 20시간 넘게 바다에 표류한 끝에 무사히 구조됐다. ABC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응급 구조
영주시,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공연 개최
영주시는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이 오는 4월 24일 오후 3시와 7시, 25일 오후 3시 총 3회에 걸쳐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공연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기존 ‘금성대군’이 지닌 선비정신과 충절의 메시지를 계승하면서도 한층 확장된 서사와 감정선을 통해 관객과의 공감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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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리프트성형외과 “수술 후 지옥 같은 통증”… 대학 병원 ‘설명 부족’ 판단 파장
대구 리프트성형외과에서 시행된 안면거상술 이후 발생한 삼차신경통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병원 측이 그동안 유지해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외부 의료기관 소견이 나오면서,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설명의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의 중심에는 리프트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삼차신경통을 겪고 있
영주시, 축사시설 건축 전 ‘주민 의견수렴’ 제도화
영주시는 축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을 줄이고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영주시 축사시설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 건축협의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영주시보건소 찾은 복지부 장관… 보건지소 기능개편 추진 점검
영주시는 4월 24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영주시보건소를 방문해 보건지소 기능개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료취약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정은경 장관을 비롯해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 등 주요 관계자와 도내 시군 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방안에
영주시, 배출저감 지원사업 추가 접수… 올해 마지막 기회
영주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의 잔여 물량에 대해 오는 5월 11일부터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올해 3월 시행한 사업의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부 지원 규모는 △조기폐차 50대 △조기폐차 2대 △매연저감장치(DPF
영주시, 휴천2동 노후주거지 정비 ‘자율주택정비사업’ 본격 지원
영주시는 휴천2동 뉴빌리지 사업지 내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도적으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