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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오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무장지대 인근을 따라 조성된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은 2019년 조성된 이래,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에서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관광 프로그램이다.각 코스는 비무장지대 인근의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 안전을 고려해 운영되며, 군부대 협조를 통해 주요 구간에서 참가자들이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제공한다.또한, 지역 주민으로
전세 시장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전세 물건은 줄고 월세 비중은 확대되면서, 이른바 ‘전세난민’이 ‘월세난민’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가격은 151만5,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거래 증가가 맞물리며 선택지는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
인천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 15조3,259억8,761만4,000원보다 5,430억400만원 늘어난 15조8,689억9,161만4,000원으로 확정됐다.일반회계는 12조73억5,166만7,000원으로 5,430억400만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조8,616억3,994만7,000원으로 변동이 없다.인천시의회는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시의 제1회 추경 세입은 ▲지방교부세 1,873억7,200만원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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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공연 개최
영주시는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이 오는 4월 24일 오후 3시와 7시, 25일 오후 3시 총 3회에 걸쳐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공연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기존 ‘금성대군’이 지닌 선비정신과 충절의 메시지를 계승하면서도 한층 확장된 서사와 감정선을 통해 관객과의 공감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황희 의원 예방 '수의사 군복무 합리화' 논의
왼쪽부터 우연철 회장, 황희 의원,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17일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황희 의원을 예방, 수의사의 군 복무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에서는 수의장교 등 단기 복무장교 의무복무기
제5회 제주비엔날레 주제 ‘허끄곡 모닥치곡 이야홍:변용의 기술’
제주도립미술관은 20일 ‘2026 제5회 제주비엔날레’ 참여 작가와 전시 구성,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제5회 제주비엔날레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도립미술관 주관으로 8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83일간 열린다.전시는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돌문화공원, 제주 원도심의 제주아트플랫폼,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 레미콘 등에서 펼쳐진다.국내·외 작가 69명이 참여하며 이 가운데 제주 작가 참여 비중은 약 30%다.제주도립미술관은 세계사적 현안과 국제적 이슈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신작·신규 프로젝트를 다수 선보이고 관
남서울대, 충남도 3개 기관과 ‘감사(感謝) 문화 협의체’ 구축
남서울대학교는 20일 본교 융합정보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 도민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감사문화 확산을 위한 ‘충청남도 감사문화 협의체’를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남서울대 감사문화연구소를 비롯해 충청남도 가족센터,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도내 3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들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충청남도의 좋은 인성 감사문화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기여할 계획이다.이번 협의체 발족을 주관한 남서울대학교
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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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축사시설 건축 전 ‘주민 의견수렴’ 제도화
영주시는 축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을 줄이고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영주시 축사시설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 건축협의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봉화군 - 자살유족 자조모임 “메아리”운영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 23일 산림치유원에서 치유장비 체험과 나만의 컵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자살유족 자조모임 진행하였다. 자살 유족 자조모임은 자살로 가족이나 가까운 이를 잃은 유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와 회복을 도모하는 모임이고 고립감과 낙인을 완화하고 애도 과정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경상북도·청도군 합동 ‘경북형 주민대피훈련’ 실시
청도군은 4월 23일 청도읍 고수리 청도천 일원에서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경북형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청도읍 주민과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40분간 실시됐다. 훈련은 ▲기상상황 전파 ▲마을순찰대 예찰활동 ▲상황판단회의 ▲주민 사전대피 명령 발령
청도군, 새마을협의회와 폐건전지(935kg) 전달식 개최
청도군과 청도군 새마을협의회는 24일, 새마을회관에서 폐건전지 935kg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청도군 새마을지회가 2026년도 재활용품경진대회와 각 읍면에서 수거한 폐건전지를 청도군 환경산림과에 전달하는 자리로, 폐건전지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 달서지회 - “교통사고 30% 줄이기”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 달서구지회는 2026년 4월 24일 오후 3시,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산업단지역 사거리 일대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를 목표로 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사고 예방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시민 참여형 행사로, 협회 임원과 회원,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