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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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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울진군수, 새벽 인력시장 찾아 “현장에서 답”
“군민의 삶이 있는 곳이 군정의 출발점입니다.”민선 9기 출범 이후 ‘현장행정’을 군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 황이주 울진군수가 5일 새벽 인력사무소를 찾아 일용근로자들과 마주 앉았다. 군청 회의실이 아닌 새벽 일터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으로 ‘찾아가는 현장군수실’의 첫
정림건축 jpa., 가우디의 세계 서울에서 구현… 통합적인 공간 경험 제안 ‘주목’
‘Gaudí: Back to the Origins’ 전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사하우스 개최jpa., 가우디 철학·작품 세계 서울에서만 경험하는 새 공간적 서사로 재탄생 ‘의미’ 정림건축의 공간 크리에이터 그룹 jpa.가 안토니 가우디 서거 100주기를 기념하는 몰입형 전시 ‘Gaudí: Back to the Origins’의 서울 전시 주관과 공간 기획을 맡았다. 공간 설계 넘어 디자인·구현·운영 아우르는 통합적
북송 재일제주인의 삶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지난달 27일 제주통일미래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세미나가 있었다. 제주통일미래연구원은 2016년 지역사회와 함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함양하며,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교육·교류 사업을 시행하는 순수 시민참여형 연구기관으로 창립되었다.이번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창익 제주대학교 명예교수가 ‘메아리 없는 북송 재일제주인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발제를 하였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재일교포들의 북송 사업은 1955년에 결성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주도로 1959년
시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원주시, 시민주권 반상회 ‘뜻모아’ 개최
원주시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시민과 논의하기 위해 시민주권 반상회 제1회 뜻모아를 오는 9월 1일 남산골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원주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할 시민 300명 ...
'공사장 옆 교실'서 수업 듣고 시험 보고…수도관 파열돼 급식 중단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 중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근 영주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권과 건강권, 안전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영주고 학부모들은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주고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교육권과 건강권, 안전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어떠한 개발사업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보다 앞설 수 없고, 어떠한 사업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밝혔다.학부모들에 따르면 학생들은 소음과 진동을 견디며 수업을